MB정부 들어 일률적 정원감축 … "청년실업 부추긴다" 지적에 입장 선회

에너지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정원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별 비전 달성을 위한 인력요구를 감안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원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말~내달 초 공공기관의 정원 확충안이 확정되면 2011년부터 신입사원을 뽑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각 공공기관들은 인력충원에 대한 협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서도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2012년까지 7200명)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2011년도 정원확충이 확정된 기관 및 증원 수는 광해관리공단 55명, 수출입은행 30명, 산업인력공단 30명, 코트라 29명, 무역보험공사 21명, 가스안전공사 16명, 주택금융공사 16명 등이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원개발 등으로 인한 정원 충원에 합의하고, 그 규모를 협의 중이다.

원자력분야의 인력확충도 관심사다. 국회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지식경제부의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5개 원자력 관련 공기업은 현재 인원의 30%인 2779명의 인력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수출과 신규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2008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정원의 10~20%를 획일적으로 줄였다.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2만2000명(평균 12.7%) 감축한 것이다.

하지만 일률적인 정원 감축은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청년실업을 부추긴 정책으로 평가돼 왔다.

실례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382곳 중 40.8%(156곳)이 지난해 청년고용 실적에 대한 법정 채용 권장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인턴 외 채용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16.8%(64곳)에 달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해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특별법과 방침이 전면 배치돼 온 것이다.

공기업의 한 임원은 "공공기관 선진화는 '작은 정부'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2008년부터 민영화와 통폐합, 인력·예산 감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공공기관부터 경직돼 있는 일자리를 유연화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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