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사 기피이유 집중 추궁
“9개월째 수사 안한 이유는 뭔가” … 검찰의 여운환 비호 의혹도
지역내일
2001-09-21
(수정 2001-09-22 오전 11:04:50)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이용호 봐주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1월 광주지역 채권단이 이용호씨가 발주한 프라도 호텔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24억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9개월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 관행상 사건화가 되면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9개월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광주지검의 이용호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조순형(서울 강북을) 의원은 “채권단에서는 이씨가 검찰간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친분을 과시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경기 안산을) 의원은 “광주지검은 진정서 접수 8개월이 지나도록 진정인 조사를 하지 않다가 한 일간지에서 확인 취재가 이뤄진 다음날 처음으로 진정인 조사를 했다”며 “광주지검의 이용호 비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주영(경남 창원을) 의원은 “광주 삼호가든아파트 주민 1000여명은 98년부터 광주시청에서 1년넘게 ‘이용호 구속집회’를 가졌지만 무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용균(경남 산청 합천) 의원은 “이용호의 로비스트인 여운환은 권력과 검찰의 보호 하에 성장한 것 아니가”라며 검찰의 여운환씨 비호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95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던 홍준표 검사는 당시 여씨를 수사하며 ‘검찰 내부에서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이는 검찰내부에 여씨의 비호세력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정홍원 광주지검장은 “이용호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외압이나 비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1월 광주지역 채권단이 이용호씨가 발주한 프라도 호텔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24억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9개월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 관행상 사건화가 되면 3개월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9개월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광주지검의 이용호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조순형(서울 강북을) 의원은 “채권단에서는 이씨가 검찰간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친분을 과시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경기 안산을) 의원은 “광주지검은 진정서 접수 8개월이 지나도록 진정인 조사를 하지 않다가 한 일간지에서 확인 취재가 이뤄진 다음날 처음으로 진정인 조사를 했다”며 “광주지검의 이용호 비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주영(경남 창원을) 의원은 “광주 삼호가든아파트 주민 1000여명은 98년부터 광주시청에서 1년넘게 ‘이용호 구속집회’를 가졌지만 무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용균(경남 산청 합천) 의원은 “이용호의 로비스트인 여운환은 권력과 검찰의 보호 하에 성장한 것 아니가”라며 검찰의 여운환씨 비호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95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던 홍준표 검사는 당시 여씨를 수사하며 ‘검찰 내부에서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이는 검찰내부에 여씨의 비호세력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정홍원 광주지검장은 “이용호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외압이나 비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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