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근무시간 길다고 자랑말라”는데…
대체휴일제 정치권 논의 ‘재시동’
“연 2.2일 휴일 증가 10만명 고용유발” … 민주당 “연내 처리 노력”
지역내일
2010-10-15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근무시간을 조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천대학에서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며 “일자리가 부족해 쉬는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의 근무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올해 초까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던 대체휴일제를 연상시킨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을 휴일로 정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 중이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24조5116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10만6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는 지난 4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민주당이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추가 논의는 중단됐다.
다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삼자”라고 제안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사회적 이슈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하다 국감이 시작됐다”며 “연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의원워크샵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는 추석연휴 첫날인 9월 11일과 성탄절인 12월 25일 등 이틀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천대학에서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며 “일자리가 부족해 쉬는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의 근무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올해 초까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던 대체휴일제를 연상시킨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을 휴일로 정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 중이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24조5116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10만6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는 지난 4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민주당이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추가 논의는 중단됐다.
다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삼자”라고 제안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사회적 이슈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하다 국감이 시작됐다”며 “연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의원워크샵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는 추석연휴 첫날인 9월 11일과 성탄절인 12월 25일 등 이틀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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