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정비하고, 상시 점검해야 … 서울 도심 대형빌딩도 누전 위험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70%가 전기·가스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낙성(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전기·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기안전공사가 김 의원에 제출한 ‘저소득계층 점검 및 시설개선현황’(2008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점검호수 1만8145세대 중 약 70%인 1만2633세대가 전기안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일반주택의 불합격판정 비율 2.8%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김 의원은 “2009년도 이후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불합격 판정비율은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 방재청의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국내 화재사고의 약 70%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는 2009년이후부터 긴급출동 고충처리제도(스피트콜) 시행으로 저소득계층 점검 및 시설개선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가스·전기시설이 노후된 주거환경에 살더라도 쉽게 수리할 경제여력이 없어 항상 화재·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
김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누수, 붕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가스사고는 145건으로 전년 209건보다 30.6% 감소했지만 시설미비, 제품노후, 사용자 취급부주의 처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로 나타나는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3.1% 감소에 그쳤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검사 및 실험 장비는 531종, 6073점에 이른다”며 “이중 63.1%가 내용연한(5년)을 경과했고, 41.2%는 10년 이상을 경과한 구형 노후장비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부산 해운대 고층빌딩 화재사건 원인이 누전으로 밝혀지면서 대형빌딩의 전기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의 대형빌딩들도 누전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민주당) 의원은 19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5000kw이상의 전력 용량을 사용하는 대형빌딩에 대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도심에 위치한 빌딩들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을지로에 위치한 한화빌딩(계전기 동작상태 불량), 테헤란로 ING타워(전선로 이격거리미달), 세종로 대우빌딩(발전기 기기불량)이 전기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대문로 YTN타워(발전항목기타 동작상태불량), 충무로 아시아미디어타워(저압배전반 미설치), 여의도 케이티(전선로 시공불량), 산업은행본사(계전기 동작상태불량) 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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