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부실대책 마련하라”
LH 국감서 의원들‘부채대책’ 촉구 … 사업조정 문제도 도마에
지역내일
2010-10-19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LH 부채와 사업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월말 현재 LH는 117조3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연간 3조1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LH는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U-시티, PF사업 등이 부실키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LH가 펼치고 있는 U-시티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LH는 총 26개 지구, 1조2531억원 규모의 U-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시티는 건설도 그렇지만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도 문제가 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2008년 3월 준공돼 세계 최초의 U-시티가 된 화성동탄1 지구의 경우, 화성시가 LH에 U-시티 유지관리비 부담을 요구했고, LH는 100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25개 지구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시티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주·토공 시절부터 시작해온 PF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토지매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LH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LH는 현재 성남판교복합단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했다. 매각대금 총액은 5조2293억원. 그러나 현재까지 1조2849억원만 회수됐을 뿐, 3조9444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4248억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판교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LH 지급보증으로 해당금융기관에 2208억원(이자포함)을 대납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가 떠안고 있는 정부 국책사업도 부채증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철국(민주당) 의원은 “LH 영업환경이 갑자기 악화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7년 말 영업이익이 2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부채는 2004년 28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117조3000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89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자체 미분양아파트만 해도 1만874가구(8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622억원을 투입해 59개 건설사 미분양아파트 6345가구를 매입했다.
◆사업조정으로 주민 피해 우려 =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LH가 자구노력없이 국민을 볼모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사업조정에 대해 강하게 꾸짖었다. 현재 LH 414개 사업지구 중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신규 138개 사업지구가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다.
박 의원은 “LH가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LH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LH가 정상적인 공기업으로 돌아오려면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사업구조조정뿐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은 “LH의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며 “강력한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허신열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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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현재 LH는 117조3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연간 3조1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LH는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U-시티, PF사업 등이 부실키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LH가 펼치고 있는 U-시티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LH는 총 26개 지구, 1조2531억원 규모의 U-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시티는 건설도 그렇지만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도 문제가 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2008년 3월 준공돼 세계 최초의 U-시티가 된 화성동탄1 지구의 경우, 화성시가 LH에 U-시티 유지관리비 부담을 요구했고, LH는 100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25개 지구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시티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주·토공 시절부터 시작해온 PF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토지매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LH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LH는 현재 성남판교복합단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했다. 매각대금 총액은 5조2293억원. 그러나 현재까지 1조2849억원만 회수됐을 뿐, 3조9444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4248억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판교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LH 지급보증으로 해당금융기관에 2208억원(이자포함)을 대납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가 떠안고 있는 정부 국책사업도 부채증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철국(민주당) 의원은 “LH 영업환경이 갑자기 악화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7년 말 영업이익이 2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부채는 2004년 28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117조3000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89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자체 미분양아파트만 해도 1만874가구(8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622억원을 투입해 59개 건설사 미분양아파트 6345가구를 매입했다.
◆사업조정으로 주민 피해 우려 =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LH가 자구노력없이 국민을 볼모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사업조정에 대해 강하게 꾸짖었다. 현재 LH 414개 사업지구 중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신규 138개 사업지구가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다.
박 의원은 “LH가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LH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LH가 정상적인 공기업으로 돌아오려면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사업구조조정뿐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은 “LH의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며 “강력한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허신열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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