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김황식·이재오 ‘기막힌’ 현실인식
지역내일
2010-10-22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 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처럼 복지도 ‘무조건’은 안된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20일 ‘과잉복지’ 발언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복지가 ‘과잉’이며 사회 부적응자를 낳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이상한 결론까지 도출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라고 하는데 ‘지하철 적자’라면서 왜 그러느냐”며 ‘부자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반대입장도 내놨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19일 현장방문도 기막히긴 마찬가지였다. ‘전세대란’이라는 서민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고 듣겠다는 취지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들과의 만남도 어색했지만 “집도 소비가 미덕”이라든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면 30% 융자 끼고 사면 되잖아.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다”같은 발언도 어울리지 않았다.
더구나 전세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집주인 동의서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현실인식의 정수를 보여줬다. 집주인동의서는 주택소유자가 전세대출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해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세사기 보호장치다. 보증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를 보증으로 잘못 이해하고 “정부시책이 잘못됐다. 친서민정책이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렸다. 대화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가 옆자리에서 설명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5억짜리 전세도 취등록세를 안내느냐. 1~2억 집 사는 건 세금 내면서… 그건 말이 안된다” 같은 발언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에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이야기다.
동떨어진 현실인식이 제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허신열
정치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김황식 국무총리의 20일 ‘과잉복지’ 발언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복지가 ‘과잉’이며 사회 부적응자를 낳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이상한 결론까지 도출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라고 하는데 ‘지하철 적자’라면서 왜 그러느냐”며 ‘부자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반대입장도 내놨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19일 현장방문도 기막히긴 마찬가지였다. ‘전세대란’이라는 서민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고 듣겠다는 취지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들과의 만남도 어색했지만 “집도 소비가 미덕”이라든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면 30% 융자 끼고 사면 되잖아.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다”같은 발언도 어울리지 않았다.
더구나 전세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집주인 동의서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현실인식의 정수를 보여줬다. 집주인동의서는 주택소유자가 전세대출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해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세사기 보호장치다. 보증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를 보증으로 잘못 이해하고 “정부시책이 잘못됐다. 친서민정책이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렸다. 대화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가 옆자리에서 설명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5억짜리 전세도 취등록세를 안내느냐. 1~2억 집 사는 건 세금 내면서… 그건 말이 안된다” 같은 발언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에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이야기다.
동떨어진 현실인식이 제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허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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