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건설 차질 ‘유령도시’ 우려

지역내일 2010-10-26
건설사들 ‘땅값인하 요구’ 집단 움직임
대전·충청, 정부·건설업체 싸잡아 비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토지 공급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택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전·충청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기에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면 주택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주 포기로 자칫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내 88만㎡의 부지를 공급받아 2012년까지 1만2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던 10개 대형 건설업체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고, 택지 공급 가격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 변경 허용 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가 원안과 수정안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대기업·대학 유치나 공무원 이주 등이 불분명해지는 등 사업성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게 이들 건설사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세종시 주택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대전·충청 지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체를 함께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상선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민간 기업은 수익성이 예측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이후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일체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세종시가 정상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정상 추진 및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민간 기업도 확신을 갖고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하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은 민간 건설업체들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 논란이 있었다지만 결국 원안대로 가기로 하면서 달라진 게 없다”며 “건설업체들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시장이 움직이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진작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면 시장도 달아올랐을 것”이라며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은 “민간 주택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땅값 인하, 연체료 탕감 등은 LH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에 검토결과를 민간 주택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첫마을 7000가구와 시범생활권 주택사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한 공무원 임대주택 및 관사 건립, 민간 원룸, 오피스텔 건설이 추진되면 세종시 초기 주택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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