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당 의원들 4대강살리기 노골적 옹호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국가부채와 부자감세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를 하면서 야당의원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 3일 여야 의원들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갑)은 "지난 3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100조원에 이른다"며 "이것은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작용을 떠넘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MB정부 3년간 부자가 내는 소득세, 법인세는 줄고, 서민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늘었다"며 "결국 부자는 세금이 줄고, 서민은 세금이 늘어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군)도 "현재 국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부채를 모두 합치면 835조원, 이자만 42조원으로 하루에 1151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의원(전북 군산) 역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5년 동안 175조원이 늘어나 MB정권이 끝나는 2012년 말에는 47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는 일부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은 질의서에서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급증세에 있으며, 국가간 채무의 단순비교만으로는 한국의 재무구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가계부채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및 대외신인도 제고로 채무상환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감싸기식 질문으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옹호논리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비례대표)은 질의서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녹색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이 향후 50년간 총 500조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 창출사업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질의서 대부분을 4대강에 할애하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하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며 △배추가격 폭등은 4대강 살리기와 무관 △경로당 난방비는 국회서 반영하면 되고 △경남도의 사업권회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 역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4대강 등의 수방대책은 또 하나의 국가안보, 민생안보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은 50쪽이 넘는 질의서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사회안전망의 허점과 폭발적 복지수요에 대비한 복지재원을 마련을 주문했고, 같은 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도 △국가부채 감소대책 △일자리창출 △전세대란 대책마련 △중소기업경영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질문으로 일관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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