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키로 한 지자체들이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사업비 1943억여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3~6학년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김포 하남 군포 등 상당수 지자체가 전면 확대를 건의해 계획을 수정, 27개 시에 대응사업비 1365억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촌 4개 군(도교육청 전액 지원)을 포함해 성남, 과천, 포천 등 7곳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22개 시는 5~6학년, 용인·화성시는 시의회 반대로 6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수원 용인 등 7곳은 단계별 확대 = 그러나 10일 현재까지 도교육청에 내년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분담계획을 통보한 곳은 의왕 화성 김포 구리 파주 안양 군포 등 13곳이다. 수원 용인 안산 양주 남양주 광주 광명 등 7곳은 3~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대부분 올해보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산·시흥 2곳은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성남시와 과천시도 교육청 분담비율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당초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비의 30%를 분담하기로 성남시와 합의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지역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교육청 지원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시의회로부터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이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지원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무상급식 지원 요청 =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한 만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에 3~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40~60% 수준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급식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경기도청에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도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지사는 "학교에서의 급식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 밖에서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은 도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어서 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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