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외자유치, 초국적 자본의 봉노릇

10억달러 약속하고 2억4500달러만 들여와

지역내일 2000-10-26 (수정 2000-10-27 오전 11:18:39)
IMF이후 이루어진 외자유치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점검이 국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6일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로스차일드의 한라그룹 구조조정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최근 진행되
고 있는 현대투신의 외자유치가 한라그룹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차일드프로그램은 무엇인가=지난 97년 12월 6일 한라그룹 부도 후 98년 3월 26일 정몽원 한라그룹회장
과 로스차일드 윌버로스(Wilbur L. Ross)가 기자회견을 갖고 “10억달러 해외자본을 유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로스차일드식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실사→채권단의 일시 부채
탕감→로스차일드에서 브리지론(Bridge Loan) 도입→탕감 받고 남은 변제 대상 부채 일시상환→자산 해외매각
으로 브리지론 상환’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채비율이 2000%에서 200%대로 축소되는 등 성공적인 구
조조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부채탕감 규모와 외자유치 규모=98년 9월 14일 채권단은 로스차일드가 요구한대로 한라중공업 만도기계 한
라시멘트 한라건설 등에 총부채 6조4000억원 중 62%인 3조8000억원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로스차일
드는 외자 10억달러를 브리지론으로 들여온다고 약속했지만 99년 초 1차로 3억4500만달러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중 1억달러는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이 조성한 구조조정기금에서 조달한 것이다.

◇브리지론에 대한 고율의 이자 챙겨=로스차일드사는 브리지론에 대한 이자 17%에 해당하는 300억원, 성공보
수료 500억원을 1년만에 챙겼다. 이는 연리 40%에 이르는 고리대금이었다.

◇부실기업주의 화려한 부활=부실경영으로 국민과 임직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정몽원 회장 지분이 크게
늘었다. 한라시멘트 지분은 부도전 15.9%에서 30%로 늘렸고, (주)만도는 지분 20%를 취득했다. 한라건설 지분
은 부도전 12.47%에서 부도후 20.43%로 증가했다. 400억원이 넘는 한라콘크리트 주식은 정 회장 위장계열사
로 알려진 대아레미콘에 3억원(주당가액 35원)에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이성헌 의원은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이라는 생소한 구조조정 방식을 끌어들여 교묘하게
자신의 지분을 늘려간 부실경영주와 일시에 3조8000억원이라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이후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아무런 감시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손을 털어 버린 금융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권단과 로스차
일드간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을 칭송한 정부당국에 큰 책임이 있다
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오류들=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과 미국 AIG컨소시엄과의 협상 과정이 이런 문
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차일드의 윌버로스가 주도하고 있는 AIG컨소시엄은 당초 8
월 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10억달러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정부가 현대증권에 빌려준 2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채권만기를 2008년까지 5년간 연장해
주고 금리를 6%에서 3%로 낮추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결국 현대투신도 한라그룹의 전
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는 대한생명과 메트로폴리탄의 매각협상,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협상에서 반복되는 수법이
라는 것이 이성헌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실패를 거울삼아 배우겠다는 의지도 정책도 학습도 부족한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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