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고가도로, 안전운행 위협
콘크리트 중성화 심각 …보수 시급
서울의 지하철과 터널, 고가도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과 이로 인한 중성화가 심각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일부 시설에서는 부품 파손이 수시로 발생, 전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26일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박스구조물 81.9㎞에 대해 콘크리트 중성화실태를 조
사한 결과, 모두 243곳중 23곳은 보수가 필요한 Ⅲ등급, 44곳은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Ⅱ등
급인 것으로 지적됐다.
중성화란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생겨 여기에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해 콘크리트를 떠받치
는 철근에 닿아 철근에 녹이 슬고 부풀어 올라 균열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중성화의 원인이 되는 균열과 누수발생현황을 보면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4호선 균열 67
곳, 누수 16곳, 3호선 균열 39곳, 누수 9곳, 2호선 균열 35곳, 누수 54곳, 1호선 균열 18곳,
누수 8곳 등 올해 들어 새로 발생한 곳만 각각 217곳과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지하철도 5호선 균열 525곳, 누수 207곳, 7호선 140곳과 103곳, 8호선 135곳과 140곳 등
올해 들어 새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종전부터 발생한 균열 800곳과 누수 450곳에 대해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지하철에서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주는 부품인 체결구2만6000여개가 평균수
명이 25년임에도 불구하고 4년째부터 수시로 파손돼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호선의 경우 전체 체결구 257만개의 약 1%인 2만6715개가 파손돼 교체됐고, 5,7,8호선
도 210만여개중 607개가 파손돼 교체되고 5609개는 이완돼 보수조치됐다.
고가도로의 경우 서울교가 상판과 조인트에 부식 또는 균열이 발생하고 창동육교는 정밀안
전 진단결과 훼손상태가 심각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래고가, 이수교, 광장
지하차도를 포함, 전체 시설물 181곳중 108곳에 대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측은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중성화 평균깊이가 1.25㎝로 철근이 도달하는 5㎝까
지는 100년 정도가 경과돼야 하므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내구성 증대
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년부터 체계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연주회 혹평’ 재벌회장 비난, 음대교수 구속
서울지검 형사5부(김수민 부장검사)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연주회를 혹평
한 재벌 명예회장을 비방한 서울 ㄱ대 음대 교수 배은환(3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 ㄱ갤러리에서 자신의 연주회를 지켜본 모그룹 박 모 명예회
장이 ‘연주가 실망스럽다’는 e-메일을 보내온 데 격분, 같은 달 29일부터 8월6일까지 7차
례에 걸쳐 자신이 개설한 음악관련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 박 명예회장과 그룹 문화재단
상무 정 모(여)씨를 비방하는 글을 띄운 혐의다.
조사결과 바이올린 연주자인 배씨는 정씨가 자신을 협박 음해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하
는 내용과 박 명예회장과 정씨가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린데 이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저속한 내용의 연작삼행시를 지어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80년대 ‘의문의 실종자’ 경찰 첫 수사 착수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심의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80년대 행방불명된 ‘의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폭력계 형사들로 전담반을 구성, 88년 실종된 안
치웅(서울대 국제경제학과 82학번)씨의 행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가협 등에서 그동안 모아온 자료 등을 협조받아 대우어패럴사건 관련자 및 당시
안씨의 주변인물조사를 통한 행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88년 이후 발생한 전국의 신원불
명 변사체 사진에 대한 대조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의문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실종과 관련, 경찰이 뒤늦게나마 진상규명에 나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5년 7월 노학연대 투쟁인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사건으로 구속됐던 안씨는 1년간의 수
감생활끝에 복학, 88년 2월 졸업한 후 같은 해 5월 26일 오전 평소처럼 나간 뒤 소식이 끊
겼다.
지난 12년동안 안기부 치안본부 방문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백방으로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
해온 안씨의 부모가 이달 초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힘겹게 경찰의 공식 수사를 이
끌어냈다.
서울청 수사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발생일로 돌아가 하나하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관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
려움을 토로했다.
민가협 남규선(36·여)총무는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일단 공식적 수사기관에서 정치적
죽음의 의혹이 짙은 80년대의 실종에 대해 진상규명작업에 들어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방치해왔던 다른 실종사건에도 수사기관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약-정, ‘담합약국 강력 규제’ 합의
의·약·정 3자협의는 주내 어려울듯
의-정협상에 이은 약-정협의에서 약사회와 정부는 담합약국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일부 사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약계의 반발이 커 이를 논의할 의·약·정협의회는 이번주내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밤 열린 5차 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담합약국의 실태를 파악, 폐쇄 조치 등 강력히 규제키로 합의했다.
약-정은 담합 가능성이 큰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직영형태 또는 지정 약국 ▲병.의원
이 개설된 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약국 등은 유예기간을 준 뒤 폐쇄를 추진하
고 신규 개설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이날 오후 약사직능사수 투쟁위원회를 열고 약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약·정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빈 약사회 협상대표는 “의료계에 밀려 약계의 양보만을 전제로 하는 협의에는 나설 수
없다”며 “약-정협의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뒤라야 3자 협의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
라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 입법청원
남북 정상회담이후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더세지고 있는 가운데 236개 시민 사회 단체들
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입
법청원했다.
국민연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서에서 “국보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던 냉전체제
하에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실질적 개선없이 각 정권에 의해 심각한 인권탄압 도구로
오·남용 돼왔다”라며 “현재의 남북 화해분위기에서 법률 적용상의 자의성이 더 커진만큼
남북관계와 인권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보법은 마땅이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가 제출한 법률안은 국보법 폐지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장에게 몰수품의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몰수품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방송법 등 22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국감 서울대 ‘엉터리 자료제출’
개교 이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 서울대가 국회의원들에게 국감자
료로 ‘엉터리 통계수치’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서울대는 최근 국회 교육위소속 ㅇ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박사졸업자를 96년 722명,
97년 734명, 98년 757명, 99년 854명, 2000년 872명이라고 했으나 같은 당 ㅎ의원에게는 같
은 개념인 박사학위 수여자수를 96년 749명, 97년 712명, 98년 822명, 99년 826명, 2000년
853명이라며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졸업생 취업현황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 자료요구 의원에
게만 별도 제출하고 철저한 비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해야 할 국회의원마저 언론의 자료공개 요청에 대
해 “서울대에 있는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공개할 수 없다”며 꺼려 서울대측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새마을금고 부장 54억 횡령 사채놀이. 부동산투기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조영수 부장검사)는 26일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있으면서 54억여
원을 횡령, 사채놀이와 부동산투기 등에 사용한 안 모(38·사채업·서울 강북구 미아5동)씨
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안씨를 도와 자금을 인출하고 전표를 위조하는데 가담한 창구 여직원 오 모(25)
씨등 2명을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안씨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호텔 주점을 관리운영하
고 청량리 사창가 포주들을 상대로 사채를 관리한 김모(50.사채업)씨등 2명에 대해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안씨의 하수인 김씨로부터 신축중인 경기 시흥시 Y중앙병원 영안실 임차
인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은 윤모(34.병원사무장)씨를 배임수재 혐
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월곡4동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재직하던중
9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예금계약해지청구서를 위조하
는 수법으로 고객 이모(44.여)씨의 예탁금 6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모두 210회에 걸쳐
54억4330여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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