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서민생활과 밀접한 8대 핵심과제에 3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영육아 보육, 특성화고 교육, 다문화가족 사회정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고소득층 가정을 뺀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국 26만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추가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제공한다. 30만명이 넘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해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도록 우리말을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가 내년 10월부터 시작되고 노인의 맞춤형 일자리도 대폭 확대된다.

◆직접 일자리 40만개 = 재정으로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연간 환산규모로 올해 38만명보다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인턴제, 미래 산업인력 양성 등 청년실업대책도 포함됐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대폭 확충됐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이 확대되고 올해 도입한 든든학자금제도를 지속 운영, 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율형 고교 등 다양한 학교모델을 확산시켜 초중등 공교육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수질개선 사업,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역점을 뒀다.

◆골목슈퍼 4000개 현대화 =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슈퍼 40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린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생각이다.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철도투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는 1조6천억원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을 대폭 늘렸다. 혁신도시, 세종시 건설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투자도 확대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올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엔 1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성과미흡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정비하고 국고보조사업 일몰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세출부문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복지전달체계 등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누수와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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