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 배추 등 계약재배물량 늘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거시정책은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해외자본 유입 등이 국내 물가·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상저하고의 경기흐름과 올해 재정집행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중 재정의 55~60%를 집행키로 했다.

지난 2008년 49.6%였던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한 2009년 64.8%, 지난해 61.0%로 급격히 높아진 바 있다.

또 국내 경제가 금융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 맞춰 지난 2008년 7월부터 운영돼 왔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등 재정투여를 통한 한시적 사업을 종료하고 지역·취약계층 중점지원,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으로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3개 부처 202개 사업으로 57만9000명을 고용했던 일자리사업은 내년 22개부처 153개 사업, 55만5000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부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은행별 대출구조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지속 추진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남는 자금으로 신생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부문에서는 현행 30%인 저축은행의 총여신대비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한도를 내년 25%, 내후년 20%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부동산 PF대출 등 금융시장 잠재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 설치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강화된다.

외환의 경우,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기존 조치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면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등 추가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물가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추진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 우선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8종의 노지채소 계약재배물량을 올해 9%에서 내년 15%로 늘리고 현재 80개인 생필품가격 공개 대상에 개인서비스요금 10개 , 지방공공요금 11개, 세제·화장지 등 유통업체별 공급가격을 추가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부는 등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중 21만호를 공급하고 유통상업지역에 운동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건축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개발사업 투자비율(30%)과 현물출자비율(50%)을 낮춰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