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지난 10일 전주에서 LH본사 전북유치를 바라는 전북도민 1만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안된다면 서울로, 국회로, 청와대로 달려 갈 것' 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결의를 다진 모습은 근래에 보기 힘든 광경이요, 단결된 모습이었다.

'승자독식과 밀어붙이기를 일관하는 이명박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이라는 지역 대표 정치인의 외침에 참석자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전북도민은 당당하게 LH 본사 전북 유치를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를 보면서부터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어려운 얘기는 빼더라도 '친서민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접종비와 양육수당,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등은 고민도 없이 깎아버리고 소위 '형님' 또는 '실세' 예산은 듬뿍 올려주는 모습을 보며 '혹시'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무리 전북에 LH공사가 유치되어야 할 명분과 논리를 설명해도, 숫적 우세와 지지기반을 챙기고자하는 욕심이 눈을 가리면 무리한 결정도 하고 마는 모습을 보면서 전북도민이 불안 해 하는 것이다.

영호남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사실 LH본사는 당연히 전북에 배치되어야 할 전북 몫이다. 그럼에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국토해양부의 처신이 오락가락하다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지난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전북으로 오게 되어 우리 도민들은 이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 전북도민의 염원과 다르게 전북혁신도시의 핵심인 토지공사와 경남혁신도시의 핵심인 주택공사를 통합함으로써 혼선이 오고 전북도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통합공사 분산배치 원칙을 제시했고 전라북도는 전북에 '사장과 기획조정·경영지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경남에 배치해줄 것을 제안했고, 경남은 경남으로 일괄이전을 주장했다.

전북은 경남에 비해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 및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고, 근접지역에서 정부주도의 대형 국토개발 사업이 있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획기능을 갖는 본사가 필요하다.

또 경남에 비해 지방세는 3분의 1, 재정자립도는 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된 전북에 본사기능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반면 경남은 분산 배치라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집권당의 주요기반이고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 점을 감안 '힘의 우위로 밀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에 호소한다. 이번 기회에 LH공사를 분산 배치하여 영호남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본사가 전주에 있고 사업부서가 진주에 있게 되면 사업상, 업무상으로 교류가 잦아져 어떤 사업보다 더 영호남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너무 착해서 당했다'는 도민 정서

도민 1만여 명이 모인자리에서 시민단체 한 대표는 '본사유치 실패시 국회의원 전원과 해당 지자체장은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고, 참석한 정치인들은 이에 호응하는 시민의 모습을 목격했다. 당초 제시했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너무 착해서 당했다'는 도민의 정서가 여론을 지배할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격언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간과하기도 쉬운 말이다. 불안해하는 전북도민을 안심시킬 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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