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유리한 대출 선택”
지역내일
2010-12-15
금융위 색다른 정책과제
금융위 업무계획에는 색다른 정책 과제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역경매 방식 보증부 대출 중개시스템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대출 종류과 금액 등을 등록하면 다수의 은행들이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시해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중 신보와 기보를 통해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금보험 상품규제를 완화해 상품 다양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개인연금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금융위는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 장기간병보험 상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법령 해석 자문단을 두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금융법령 유권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따뜻한 금융사랑 고루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금융협회별로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각 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사랑 나누기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내 설치될 이 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대형화, 업무영역 확대 및 회계서비스 수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미 국내 일부 대형회계법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IFRS 도입 예정 국가에 전문인력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가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사모펀드의 인가, 등록 및 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본격 도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유예기간을 감안해 내후년이나 2013년께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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