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요현안 낙동강에 밀려 ‘실종’

지역내일 2010-11-23


LH본사이전·신공항 유치 손놔

경남의 주요 현안들이 '낙동강'에 밀려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관 지사가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맞서 야권과 연대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면서 도정 동력이 한 곳으로 너무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다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예산 등에서 경남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LH공사 이전지 결정 코 앞에 다가와 = 수 년을 끌어온 LH공사 통합본사 이전지가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분산배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반면 경남도는 다소 끌려 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16일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가진 한나라당 전북도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 LH분산배치 하도록 하고, 전북 몫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19일 전북혁신도시에 LH공사의 24.2%를 두고 나머지는 경남혁신도시에 두는 '분산배치' 관철에 사활을 걸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맞장구를 쳤다.

경남도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자 진주혁신도시추진위 명의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놓고 분산배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통합본사는 한 곳, 특히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동남권 신공항, 부산에 밀리나 = 동남권 신공항문제는 더 심각하다. 부산시는 가덕도의 타당성을 꾸준히 홍보해 왔다.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밀양보다 가덕도가 좋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밀양의 일부 농민들도 '소음 공해' 등을 우려해 밀양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공항 유치전은 오히려 대구경북과 부산간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남은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경남도 해당 부처의 과장과 국장은 낙동강 문제에 대한 보고누락을 이유로 직위해제돼 공석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마비상태를 보여왔다.

엄용수 밀양시장은 "경남도가 신경을 안쓴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두관 지사는 "밀양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해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낙동강 소송, 장기과제로 = 경남도는 23일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대해 소송을 낸다. 정부의 사업권 회수가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법원의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경남도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가 이미 직접 건설회사와 계약을 갱신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막을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정현안 지원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은 LH본사유치, 신공항유치, 부산경남광역상수도 대책, 경남은행 민영화 등 현안별로 담당 도청과 해당지역 공무원, 교수,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지사 주요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다른 현안이 뒷전에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경남도가 낙동강에만 주력한다는 여론을 극복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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