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출생률 등 미래성장동력 약해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갔지만 고용 수준과 근로자들의 삶은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부분과 미래에너지에 대한 경쟁력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외형인 경제성과와 거시지표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1인당 GDP는 25위지만 성장률은 3위였고 잠재성장률도 2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총인구가 9위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고 경제규모인 명목GDP가 11번째로 높았다. 무역규모 역시 30개국 중 9위에 올라 있다.

◆물가·재정·무역 튼튼 = 물가수준은 가장 낮았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번째로 많았고 재정수지도 28개국 중 4번째로 건전했다. 국가부채가 4번째로 적었고 가계부채와 기업채무는 26개국, 25개국 중 각각 16위를 기록했다.

총외채규모는 적은 순위로 27개국 중 7위였다. GDP대비 총외채 비중도 밑에서 5번째로 양호한 편이었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규모는 16위에 그쳤고 외환보유액은 두번째로 많았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규모도 2위를 기록, 적은 편에 들어갔다.

◆고용시장 하위권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0위로 높은 편이었지만 고용률은 20위에 그쳤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수를 말한다. 남성고용률은 18위, 여성은 25위에 그쳤다. 청년층은 26위, 장년층과 고령층은 각각 24위였다.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도 25위에 그쳤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21위. 27위로 하위권이었다. 특히 청년층 참가율은 29위, 장년층은 28위였다. 고령층은 복지가 부족하다보니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나서 9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게다가 인력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28위에 그쳐있고 시간당 노동보수는 5번째로 낮다.

임시직 근로자 비용이 가장 높은 33.6%에 달했다. OECD평균은 13.2%였다.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비용이 26개국 중 25번째로 적었다.

◆기업하기 어렵다 = 정부의 시장규제지수는 23위였다. 공무원수의 비중은 26개국 중 25위로 높았고 창업일수는 18번째, 창업절차과 창업비용은 각각 24번째, 25번째로 많이 들었다. 제조업 생산성은 28개국 중 23위에 그쳤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28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제조업 연구개발투자가 29개국 중 2위를 차지한 반면 서비스업 연구개발투자는 22위에 머물렀다.

서비스업 중에서 교육서비스분야는 27개국 중 3위로 탁월했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들어가 있는 도소매·음식업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의 부가가치는 열악한 편이었다. 도소매·음식업 부가가치는 28개국 중 26위였으며 보건·사회복지 부가가치는 28개국중 25위였다. 사업서비스 부가가치는 22위에 그쳤다. 자영업자 고용비중이 27위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임금근로자 고용비중은 4위로 매우 낮았다.



◆미래 경쟁력 약해 = 사회통합 점수가 매우 낮았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9위에 그쳤다. 공적연금 지출비중 역시 29번째였다. 지니계수는 OECD평균과 같아 17위에 그쳤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9번째로 처졌다. 유아사망률도 20위로 OECD평균 4.8명에 근접한 4.7명이었다. 도로사망률은 27위, 사망재해 사망률은 29위였다. 환경분야가 열악했다.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25번째로 많았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져도 22번째였고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20위였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위로 맨 뒤에 위치했다. 원유확인매장량은 22개국중 꼴찌였고 식량자급률은 27위, 1인당 담수량은 24위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기후변화, 식량안보, 수자원, 남북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과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선장 분야의 경쟁력 과제 등을 주요이슈로 다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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