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사생활 침해 논란
보호받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여중생 거주 세대 한 밤에도 검문
지역내일
2001-10-31
(수정 2001-11-01 오전 7:34:00)
주공 임대아파트의 입주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지경까지 치달아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31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밤늦게까지 강압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 한 입주자는 “지난 9일 관리소 직원이 여중생이 혼자 있는데도 밤 10시에 집까지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게 한 후 신발까지 벗고 들어와 집을 수색하고 갔다”며 “그 이후 아이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집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과 여중생 손 모양 보호자는 주택공사에 당시 집안까지 들어왔던 관리인 탁 모씨의 전출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그 사람(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쫓긴다”며 관리형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아파트 관리전문 업체인 뉴 하우징은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그 집을 방문했던 관리인은 “계약자외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임대 주택 관련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집에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고,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업체의 이같은 반응에 손양의 보호자는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전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측에서도 이를 계속 문제화시킬 경우 명예훼손으로 입주자를 고발한다는 뜻을 내비쳐 임대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업체간 법적 분쟁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생활 침해 논란은 계약자외에는 드나들지 못하게 돼 있는 임대주택 계약 및 거주 가능 규정 때문에 불거졌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계약후 다시 임대되는 등의 계약자 매매거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가피하게 거주 규정을 강화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31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밤늦게까지 강압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 한 입주자는 “지난 9일 관리소 직원이 여중생이 혼자 있는데도 밤 10시에 집까지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게 한 후 신발까지 벗고 들어와 집을 수색하고 갔다”며 “그 이후 아이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집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과 여중생 손 모양 보호자는 주택공사에 당시 집안까지 들어왔던 관리인 탁 모씨의 전출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그 사람(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쫓긴다”며 관리형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아파트 관리전문 업체인 뉴 하우징은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그 집을 방문했던 관리인은 “계약자외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임대 주택 관련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집에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고,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리업체의 이같은 반응에 손양의 보호자는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전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측에서도 이를 계속 문제화시킬 경우 명예훼손으로 입주자를 고발한다는 뜻을 내비쳐 임대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업체간 법적 분쟁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생활 침해 논란은 계약자외에는 드나들지 못하게 돼 있는 임대주택 계약 및 거주 가능 규정 때문에 불거졌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계약후 다시 임대되는 등의 계약자 매매거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가피하게 거주 규정을 강화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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