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열려라 국회' 화제

법안발의, 찬반투표, 후원금 내역까지 공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은 좋은 정치인일까. 우리 지역을 위한 법안 발의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후원금은 얼마나 걷힐까. 2012년에 다시 찍어줘야 하나, 말아야하나.

유권자들이 한번쯤 갖는 궁금증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가 국회'가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국회의원의 주요 신상기록은 물론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내역 등이 축적돼 있다.

특히 논란이 첨예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찬반 투표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의원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는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한다.

일례로 서울 양천구 을 주민이라면 대문(메인 화면)의 지도를 눌러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소속 김 의원은 18대 국회 최대쟁점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즉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는 의미다.

지역구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스타 정치인'들이 명성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김태호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분야 기록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박 의원의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법 정의와 서민 보호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검찰개혁 관련 법, 상가건물 임대차 및 주택임대인에 대한 보호법, 대통령 사면권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사면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가 정치운동을 본격 진행해온 가운데 그 흐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낙선운동, 국정감사NGO모니터링 활동,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야권연대 회의(5+4회의) 등이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및 통과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상인과 결합해 SSM규제법안 통과 활동을 벌이고, 특정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찬반 입장도 밝히고 있다.

또 앞으로 시민단체는 '연석회의'를 구성, 2011년 주요 정치의제에 대해 정당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2012년 총선에서도 야권연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열려라 국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 기록으로 남겨 이른바 '국회의원 성적표'를 유권자에게도 전면 공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황영민(사진) 간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이 갑자기 양로원과 시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를 '친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정활동 기간 중 꾸준히 친서민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했어야 진정한 친서민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려라 국회'를 통해 유권자들은 객관적 정보를 얻고 의원들도 이미지 중심 행사보다는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는 30개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투표 찬반 기록을 분석해 지수를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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