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개 신규사업 중 보금자리 등 주요 정책사업만 예정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사업 대부분을 연기하거나 손을 떼기로 했다. 또 보상은 끝났지만 착공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수요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6월말 현재 414개 지구(593㎢)에 총사업비 425조원 규모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276개 지구(397㎢)는 보상에 들어간 진행사업이고, 138개 지구(196㎢)는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사업이다.

사업조정 방안에 따르면 이미 보상에 들어가 진행 중인 지구(212개)

는 공정과 일정을 조정해 계속 추진한다. 보상은 마무리했지만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64개 지구도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인근에 개발물량이 많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단계별 분할착공, 착공연기 등 완급을 조절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요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수지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보상이 마무리된 사업은 계속하되 공정, 일정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신규사업. 전국 138개 신규사업 중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이나 국가균형 발전 등과 관련된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는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축소, 시행자 변경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사업도 공정과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손을 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수요나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유보되거나, 지구지정이 제안 중인 사업 등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신규사업도 지자체, 주민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그 규모는 절반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영구조개선 대책 발표와 관련, 기대했던 사업지구별 조정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 관심은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138개 지구의 재조정 방안이었는데 지구별 세부내용은 제외됐다"며 "이는 LH가 당사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재조정 방안을 발표하면 해당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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