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자녀 2명 넘으면 1인당 연 200만원씩 공제


2012년말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내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자녀 2명이면 연 100만원으로 50만원이 확대되고 2명을 넘어서게 되면 한명당 연 200만원씩 증가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 중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내년 초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20%에서 30%, 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는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 특례, 지정에서 법정과 지정으로 간소화된다.

국내 거주와 국내법인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내년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2년 6월 1~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후 60일 이내에 통합취득세를 내면 된다.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지금까지는 관보 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언론매체에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개대상 체납액도 30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올해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 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활용해 통관고유번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 역내에 투자하면 공제율이 각각 4%, 1%가 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 초과금에 대해 8%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으나 내년부터는 6%로 떨어진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연장돼 연간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있게 됐다.

내년 4월부터는 과일이나 채소류를 20%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나 약주로 분류돼 세율이 30%, 72%에서 5%, 30%로 낮아져 밤 대추 참외 토마토 등을 원료로한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 매장을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 200~500원이 과세된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한 중소기업 상속세 혜택 대상에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500억원이면서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환경, 국토] KTX 전라선 8월 운행 … 19분 단축


뺑소니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내년 8월부터 고속철도인 KTX가 전라선인 익산~여수간에 운행된다. 여수와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19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초부터 철도산업정보센터를 만들어 철도관련 정보와 콘텐츠, 통계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14개 철도유관기관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지진 테러 등에 대비해 예비 철도관제설비가 대전에 구축된다.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받을 때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후 이를 돌려줄 때에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번호판을 반환토록 했다. 이륜자동차도 기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구제된다. 석면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게 되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가 알기 쉽게 바뀐다. 도안의 종류가 12종에서 7종으로 줄고 플라스틱관련 도안이 한글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색상이 달라진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법인, 직장, 민간보유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860㎡에서 430㎡로 확대된다. 전국 중대형 보육시설이 모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된다.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되고 항목도 57개에서 58개로 늘어난다.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제품명 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 기간 등 위반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한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가 롯데카드, 현대카드까지 확대된다.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돼 내년 1월부터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선체외판이 한겹인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  최저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올해 4110원에서 210원 인상된다. 주 44시간제 기준으로 월 급여 최저액은 97만6320원이다.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바뀐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올해 말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과세근로소득으로 바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매월 일괄적으로 징수키로 했다.

취업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전국 주요지역에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설립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오른다.

장기실업자나 고령자 등 특정계층이 실업기간이 지난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알선요건이 없어지고 지원금도 대상자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은 72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고용비율이 늘어나도록 지원금이 채용 6개월 이후에 집중토록 했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15%는 복귀 후 6개월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도록 했다. 





[산업(중소기업)] 일시실직자도 햇살론 신청 가능


특허청, 소송비용까지 지원

서민들이 햇살론을 대출받을 때 내는 보증료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1000만원짜리 보증서를 5년간 이용하면 보증료가 1%인 50만원이지만 이달부터는 이용기간에 따라 연수를 차감 적용해 37만5000원만 내면 된다. 또 일시실직자도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개월 이상 근로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구직기간이나 출산 휴가 같은 일시적인 실직은 근로기간에서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 중인 자가 실직을 포함, 휴직상태일지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이상이면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직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을 수 있는 10%대의 낮은 이율의 대출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식당업에 대한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제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은 같은 곳에서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건평 330㎡를 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애초 부동산 투기목적의 중개업자 지원과 거대 호화요식업체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한이었으나 경제상황이 변화해 특정업종 자영업자를 규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4년제 이공계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 체험학습이 전문대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가능해졌다.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대거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성능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만 구입했으나 앞으로는 성능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게 관련법이 바뀌었다. 3년분 이상의 특허권 등 연차등록료를 일괄적으로 미리 내면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용해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이나 특허 출원관련 서류작성을 지원해주고 권리를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특허심판이나 소송대리서비스도 지원해 준다. 민사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게 소송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또 특허심판원의 심결문과 결정문을 우편 대신 이메일로도 보내기로 했다.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신탁과 권리이전 등록을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신탁등록신청서와 권리이전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이중으로 지불했던 등록료도 아낄 수 있게 됐다. 





[금융] 지역업체 참여배점제 도입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때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배점제가 도입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이 상향조정됐다.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지역 업체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면 최대 5점이 주어진다.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같이 참여하면 적격심사 가산비율이 최대 12%에서 16%로 높아졌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바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이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정보공개서에는 분쟁발생이 잦은 광고판촉비 부담기준과 간판 등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써 넣게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처음 계약을 위반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때만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이 구분된다. 상장회사와 금융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상호저축은행, 신기술·할부금융, 리스회사는 빠진다.

비상장기업들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비철금속 등 조달청 비축물자를 제3자에게 팔 수 없게 했고 만약 팔게 되면 전매차익이 환수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에서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이 차등적용되고 단가계약에서도 해당계약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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