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 동결
지역내일
2011-01-07
7일 물가 당정협의 … 여당 저금리·고환율 비판엔 '현행기조 유지'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한편 전셋값을 잡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저금리와 고환율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원가절감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중앙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농수산물, 지방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장단기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공개회의에서 정부가 물가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저금리·고환율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종구 의원은 "유동성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과 원화절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거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만큼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정부가 내놓은 이야기는 매년 물가대책을 논의할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라며 "근본을 건드리지 않은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당정협의가) 최종발표를 앞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별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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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한편 전셋값을 잡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저금리와 고환율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원가절감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중앙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농수산물, 지방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장단기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공개회의에서 정부가 물가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저금리·고환율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종구 의원은 "유동성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과 원화절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거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만큼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정부가 내놓은 이야기는 매년 물가대책을 논의할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라며 "근본을 건드리지 않은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당정협의가) 최종발표를 앞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별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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