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5% 성장’ …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 수두룩
지역내일
2011-01-10
저금리·고용확대로 1%p 올리기 총력 … 정부 "미국경제 빠르게 회복" 기대
정부가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5% 성장에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
1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5%성장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회복 빨라져 = 미국경제의 회복은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단초다. 미국경제가 회복돼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미국 수출이 확대돼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새해들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ISM비제조업 활동지수가 57.1로 2006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활동지수도 9월 54.4에서 12월 57로 반등했다. 주택건설지출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주택구매를 위한 모기지 대출신청지수도 11월 중반까지 180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200내외까지 올라섰다. 민간부문 비농업 고용은 지난해 12월에 1년전보다 29만 7000명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전체 자동차 판매는 연 1253만 대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2009년 8월을 빼면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제는 외국 전망기관이 우리나라 정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용회복 관건 =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고용'이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용확충,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업 활성화를 들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렸던 고용확충은 올해 28만명 내외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줄어들었던 30만~40만개의 일자리 확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고용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만개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예상되는 일자리증가폭이 28만개정도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줄어든 30만~40만개의 일자리 부족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5%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일자리 확충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영리병원, 대형 약국, 변호사·공인회계사·회계사 진입규제 완화 등 각종 서비스업선진화방안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기, 유럽전체로 확산 조짐 = 유로존은 지뢰밭이다.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유럽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이 1.5%로 떨어질 전망이다. 영국은 재정긴축과 주택경기 재악화로 회복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수분기동안 동유럽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튼튼한 북유럽도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경기회복세가 주춤거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유럽 위기는 이미 노출된 재정 리스크 보다는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로존의 은행 부실이 결국 재정부실로 전가됐고 향후에는 가계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 부실 우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국·폴란드의 주택경기 악화와 폴란드·터키의 쌍둥이 적자, 헝가리·루마니아의 은행부실 확대 등이 새로운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경쟁력 약화 예상 =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가신용평가사들은 추가적인 한반도 긴장상황이 신용등급을 낮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체제가 붕괴되거나 급작스런 통일 가능성이 확산되면 여전히 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자재가격도 불안하다. 석유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품목의 채산성이 떨어져 대외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또 원화강세(환율하락)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유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 GDP 1%규모의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국내 연료가격 10% 상승은 물가 0.9%p 상승효과가 있는 등 유가변동에 대한 경제민감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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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5% 성장에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
1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5%성장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회복 빨라져 = 미국경제의 회복은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단초다. 미국경제가 회복돼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미국 수출이 확대돼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새해들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ISM비제조업 활동지수가 57.1로 2006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활동지수도 9월 54.4에서 12월 57로 반등했다. 주택건설지출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주택구매를 위한 모기지 대출신청지수도 11월 중반까지 180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200내외까지 올라섰다. 민간부문 비농업 고용은 지난해 12월에 1년전보다 29만 7000명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전체 자동차 판매는 연 1253만 대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2009년 8월을 빼면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제는 외국 전망기관이 우리나라 정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용회복 관건 =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고용'이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용확충,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업 활성화를 들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렸던 고용확충은 올해 28만명 내외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줄어들었던 30만~40만개의 일자리 확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현 수준의 고용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0만개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예상되는 일자리증가폭이 28만개정도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줄어든 30만~40만개의 일자리 부족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5%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일자리 확충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영리병원, 대형 약국, 변호사·공인회계사·회계사 진입규제 완화 등 각종 서비스업선진화방안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기, 유럽전체로 확산 조짐 = 유로존은 지뢰밭이다.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유럽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이 1.5%로 떨어질 전망이다. 영국은 재정긴축과 주택경기 재악화로 회복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수분기동안 동유럽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튼튼한 북유럽도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경기회복세가 주춤거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유럽 위기는 이미 노출된 재정 리스크 보다는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로존의 은행 부실이 결국 재정부실로 전가됐고 향후에는 가계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 부실 우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국·폴란드의 주택경기 악화와 폴란드·터키의 쌍둥이 적자, 헝가리·루마니아의 은행부실 확대 등이 새로운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경쟁력 약화 예상 =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가신용평가사들은 추가적인 한반도 긴장상황이 신용등급을 낮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체제가 붕괴되거나 급작스런 통일 가능성이 확산되면 여전히 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자재가격도 불안하다. 석유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품목의 채산성이 떨어져 대외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또 원화강세(환율하락)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유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 GDP 1%규모의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국내 연료가격 10% 상승은 물가 0.9%p 상승효과가 있는 등 유가변동에 대한 경제민감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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