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2%대 저금리 지속
지역내일
2011-01-10
가계부채 확대 … "인상시기 늦었다"지적도
정부가 2년째 2%대의 저금리정책을 고집하면서 실질금리마이너스 시대도 역시 2년이상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까지 1년5개월간 이어졌다.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회복신호가 완연할 때인 7월에 0.25%p, 6%이상의 고성장이 잠정적으로 확인된 11월에 0.25%p씩 올렸다. 경기회복에 따른 과열을 고려한 선제조치라기보다는 후행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줄곧 "발빠른 선제조치로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는 위험보다는 뒤늦은 후행조치로 자산거품 등 부작용의 위험이 더 작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2.5%에 이어 2008년에는 4.7%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2.8%를 기록했다. 서민들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끌어쓸 수 있게 되자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4조9000억원 늘어 지난 2006년 11월(월 증가액 5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를 보였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잔액은 37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도 꿈틀거리며 자산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DI 모 연구위원은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선제조치해야 한다"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이 늦었으며 적정환율까지 가려면 1%p는 더 올려 4%대까지는 올려놔야 추후 경기가 나빠질 경우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2년째 2%대의 저금리정책을 고집하면서 실질금리마이너스 시대도 역시 2년이상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까지 1년5개월간 이어졌다.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회복신호가 완연할 때인 7월에 0.25%p, 6%이상의 고성장이 잠정적으로 확인된 11월에 0.25%p씩 올렸다. 경기회복에 따른 과열을 고려한 선제조치라기보다는 후행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줄곧 "발빠른 선제조치로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는 위험보다는 뒤늦은 후행조치로 자산거품 등 부작용의 위험이 더 작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2.5%에 이어 2008년에는 4.7%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2.8%를 기록했다. 서민들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끌어쓸 수 있게 되자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4조9000억원 늘어 지난 2006년 11월(월 증가액 5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를 보였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잔액은 37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도 꿈틀거리며 자산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DI 모 연구위원은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선제조치해야 한다"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이 늦었으며 적정환율까지 가려면 1%p는 더 올려 4%대까지는 올려놔야 추후 경기가 나빠질 경우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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