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부담 갈수록 가중
주거부담가구 지난해 28.2% → 35.9%로 증가
지역내일
2001-10-11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중·상위 소득계층에서는 감소한 반면 하위소득계층에서는 더욱 늘고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차례에 걸쳐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1000가구와 부동산중개업소 200곳을 상대로 한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결과, 지난해 28.2%였던 하위계층중 주거비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올해는 35.9%로 7.7%p나 증가했다.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란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반면 중·상위 소득계층중 주거비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각각 20.5%, 19.4%에서 올해는 16.7%와 18.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소형주택이 중·대형주택보다 월세전환이율 및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18평 이상인 경우 61.2%였으나 18평 이하의 주택은 68.1%로 소형주택이 더욱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김혜승 박사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수요가 중·대형주택에 대한 전세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월세전환이율도 18평 이하규모는 1.1%인 반면 18평 이상은 1.0%로 나타났다.
전세금이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과 상위계층의 대응도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은 가격이 저렴한 주택유형의 전셋집을 구하거나(21.7%), 평수를 줄이는(15.7%) 반면, 상위소득계층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27.0%), 여유자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는(25.2%)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계층중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여유자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는 경우는 각각 11.3%, 12.1%에 불과했다.
김 박사는 “정부의 각종 전월세 안정대책은 주로 수혜자가 융자금 상환 등의 주거비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계층”이라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거래비중은 74.7%에서 59.6%로 낮아진 반면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비중은 25.3%에서 40.4%로 높아져 임대형태가 전세에서 월세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차례에 걸쳐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1000가구와 부동산중개업소 200곳을 상대로 한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결과, 지난해 28.2%였던 하위계층중 주거비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올해는 35.9%로 7.7%p나 증가했다.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란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반면 중·상위 소득계층중 주거비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각각 20.5%, 19.4%에서 올해는 16.7%와 18.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소형주택이 중·대형주택보다 월세전환이율 및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18평 이상인 경우 61.2%였으나 18평 이하의 주택은 68.1%로 소형주택이 더욱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김혜승 박사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수요가 중·대형주택에 대한 전세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월세전환이율도 18평 이하규모는 1.1%인 반면 18평 이상은 1.0%로 나타났다.
전세금이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과 상위계층의 대응도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은 가격이 저렴한 주택유형의 전셋집을 구하거나(21.7%), 평수를 줄이는(15.7%) 반면, 상위소득계층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27.0%), 여유자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는(25.2%)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계층중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여유자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는 경우는 각각 11.3%, 12.1%에 불과했다.
김 박사는 “정부의 각종 전월세 안정대책은 주로 수혜자가 융자금 상환 등의 주거비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계층”이라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거래비중은 74.7%에서 59.6%로 낮아진 반면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비중은 25.3%에서 40.4%로 높아져 임대형태가 전세에서 월세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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