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위주여서 실효성 떨어져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해야

정부가 전세난 대책으로 꼽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신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물가안정 당정회의를 개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12~50㎡ 규모의 1~2인용이어서 전세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4인 가족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현재 사업승인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1만6426가구 중 원룸형이 1만4861가구로 90.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단지형다세대(1047가구)나 기타(518가구)는 10%도 안 된다. 그나마 2009년 5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준공된 물량은 2175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용이 대부분이어서 결혼한 전세수요자용은 아니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을 늘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가 780조원에 이르는 데다, 국민 상당수가 '가계소득 감소'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을 정도로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얻어 뛰어오른 전셋값을 지불하라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전세난은 이미 예고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리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3만3120가구까지 늘었던 임대주택은 2009년 7만7028호로 감소, 2007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가구가 많아진 것도 전세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20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같은 형태로 공급하되, 중대형이 아니라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라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소형·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려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또 1회에 한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계약갱신이 청구되는 기간까지는 전셋값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