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위험요인에 차이나플레이션 추가
물가상승과 자본유출로 금리 급등시 가계부실 심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내 금융시장 위험요인으로 '차이나플레이션'을 새롭게 추가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중국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차이나플레이션에 더해 급격한 해외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리 급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이나플레이션을 올해 금융리스크 요인으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매년말 대내외 금융리스크요인을 선정하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2011년 리스크요인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주요국간 환율갈등 지속 등 6개 대외 요인과 금리 상승압력 확대, 주택경기 불확실성 등 7개 대내요인을 제시한바 있다. 당시만해도 차이나플레이션은 별도 위험요인으로 꼽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최근 '2011 금융리스크분석' 책자를 제작하면서 차이나플레이션을 대외 리스크요인에 추가했다. 그만큼 차이나플레이션이 국내 경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를 상회했으며 생산자물가도 지난해 10월 상승전환한 뒤 11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6.1%나 상승하는 등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국 총통화(M2)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고, 지난해 30대 도시 최저임금인상률이 2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요와 비용면에서 중국의 물가 상승압력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중국 자국 내 물가 상승에 위안화 절상까지 이뤄지면 그동안 저가 제품 수출로 글로벌 물가안정에 기여해왔던 중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당장 중국의 수출가격 상승은 선진국 등의 소비둔화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중국의 물가상승이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금리상승요인이 많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중국 저가제품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중국 수출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금리 상승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외국인들의 채권투자 급증으로 채권시장 버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시장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금리가 급등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94%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부실이 증가하고 가계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금감원은 특히 서민생계목적의 소액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을 중심으로 금융부실이 증가하고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업계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금리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고성장-저물가체제에서 성장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저성장-고물가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상승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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