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값 등 서민물가종합대책 발표
공공요금·교육비·공산품가격 전방위 통제

정부가 뛰는 전월세값을 잡기 위해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호를 조기에 입주토록 하는 등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스마트폰 음성 무료통화량이 확대되고 청소년과 노인층의 스마트폰 이용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의료비, 개인서비스요금, 교육비, 식료품비 등도 가격인상이 최대한 통제된다.

13일 정부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예상 외로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등 기대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선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책과 관련, 현재 비어 있는 판교순환용주택 중 1300호를 임대주택으로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6000호의 조기입주를 독려하는 한편,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물량 2554호도 전월세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애고 지원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인하로 해외에서 불어오는 물가인상 압박을 완화하고 해외곡물회사를 만들어 곡물수입도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된다. 농축산물 비축물량을 대거 출하하고 계약재배물량도 늘인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이 물가상승률 범위내로 제한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물가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대학등록금도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상률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학원비 유치원비 인상도 통제대상이며 석유류가격은 가격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석유가격점검반을 가동해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로 기업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과다수수료 논란이 있는 홈쇼핑과 4개 정유사가 같이 움직이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주요생필품 100개의 가격정보가 공개되고 스마트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가격정보를 볼 수 있다. 50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가격차도 발표된다. 보육시설 이용료가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소득개선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물가여건이 상반기 중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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