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1조1천억원 추가지원
당장 효과 얻기는 어려울 듯

그동안 공급이 중단된 5년 공공임대주택이 다시 건설된다. 또 현재 5조7000억원 규모인 전세자금대출도 6조8000억원으로 증액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시 저리의 주택자금이 지원되고,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2% 금리로 한시적 지원 =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가 공급된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월 서울 강일지구 1989가구, 2월 마천 1542가구, 3월 세곡 1168가구 등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 현재 빈집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와 LH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2554가구도 전월세용으로 활용한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6000가구도 공급한다.

민간부문에서의 공급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민간의 소형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저리(2%)의 주택기금을 올해말까지 특별지원한다.

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임대주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을 다시 짓는다. 5년 임대주택은 2004년까지 공급됐으나 단기간에 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공급이 중단된 채 10년 공공임대만 지어왔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하고, 올해 대출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린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월부터 상세한 지역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매월 공개할 방침이다.

또 2월부터는 세입자들이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위주의 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효과 미지수 = 정부의 1.13 전월세대책은 공공·민간의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동원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전세난이 매매수요가 전세로 남아있는 않은 탓이 크기 때문에 매매시장을 활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도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전세는 현재의 필수재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인데 도시형 주택은 월세가 주여서 전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며 "전세난은 돈이 없어서건, 집값이 떨어져서건 간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지금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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