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화면방 급속확산
규제법규 전무, 뒷북행정 악순환
지역내일
2000-09-28
정흥모 hmchung
사회풍속을 해치거나 심할 경우 가정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 신종 변태업종들이 판을
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제법규는 특히 사회발전 속도에 따라 발생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신종 업종들이 생길 때
마다 반복해 나타나는 일로 문제가 여론화한 뒤에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뒷북행정이
여전히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영상화면방(일명 티브이 전화방)이라는 신종 변태업종이 최근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상화면방은 기존의 전화방 형태에서 일보 진전한 것으로 남녀가 서로 화면을 보면
서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노골적인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미성
년자를 고용해 원조교제를 부추기는가 하면 가정주부를 고용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무
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에서 영상화면방을 운
영하던 이 모(54)씨가 미성년자 최 모(18)양을 고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시킨 혐
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당사자의 폭로 등으로 업소내 음란행위
를 밝히는 경우가 아니면 미성년자가 출입했거나 고용됐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
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전화방과 달리 목소리를 유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기통신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사이에 영상화면방은 최근 성업 붐을 타고 확산돼 서울은 물론 인천 일산 안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로 번져나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애를 먹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신종업종
이 생길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문제다.
노래방과 비디오방, PC방과 전화방, 란제리쇼 등이 모두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려움을 겪다
뒤늦게 관련법률을 만들어 단속에 나선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최소한 1년여의 세월이 필요해 사후약방문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모든 걸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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