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 재산 빼돌렸다” 예보 소송
정씨, 아내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지역내일
2001-11-01
(수정 2001-11-01 오전 8:41:23)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관리를 책임진 예금보험공사가 31일 동방·대신금고 불법대
출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한국디지탈라인 대표 정현준씨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
예보는 “대신금고 대주주로서 불법대출로 금고에 피해를 입힌 정현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시켰다”며 정씨의 아내 서 모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예보측은 소장에서 “정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대신금고에서 대표이사
에 압력을 행사, 차명으로 43억원을 뚜렷한 담보없이 신용대출받는 등 불법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입혀 100억3000만원의 채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정씨는 자신의 유일
한 재산인 아파트를 판 돈으로 매입한 10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업이 없고 소득원이 없
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 채권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예보측은 “정씨가 아내에게 아파트를 판 돈을 증여한 것은 사행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돼야
하며 정씨 아내는 자신이 받기도 되어 있는 배당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이후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ㅅ은행에 6억8000여만원에 낙찰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을 배당받았다.
출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한국디지탈라인 대표 정현준씨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
예보는 “대신금고 대주주로서 불법대출로 금고에 피해를 입힌 정현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시켰다”며 정씨의 아내 서 모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예보측은 소장에서 “정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대신금고에서 대표이사
에 압력을 행사, 차명으로 43억원을 뚜렷한 담보없이 신용대출받는 등 불법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입혀 100억3000만원의 채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정씨는 자신의 유일
한 재산인 아파트를 판 돈으로 매입한 10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업이 없고 소득원이 없
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전시켜 채권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예보측은 “정씨가 아내에게 아파트를 판 돈을 증여한 것은 사행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돼야
하며 정씨 아내는 자신이 받기도 되어 있는 배당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이후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ㅅ은행에 6억8000여만원에 낙찰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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