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값 적정수준 여부 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주제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유소 등의 이런 행태가 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2000원 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1800~1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가격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이 44%, 유류세가 50%, 유통·주유소 이윤이 6% 정도다.

정유업계측은 "유류값은 유류세와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정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제조 과정이나 유통 체계가 단순하고 원가와 환율 등 가격 변수들이 유리알처럼 공개된 상태에서 낮추라고 하는 것은 정유사들 보고 사회사업을 하라는 뜻"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정유업계는 대통령이 유류값 문제를 공식제기한만큼 성의표시 차원에서라도 5~10% 인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세가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으로 1인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국토해양부 보고를 받고 우려를 표한 뒤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며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인 가구가 주로 막 취업해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이와 독거 노인 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별히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 인상 우려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분야"라며 "특히 입시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비용 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 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경쟁 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기반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성홍식 이재호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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