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국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체로 되고, 요금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정통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그동안 망 구축비용 때문에 독립가옥이나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후발사업자들이 이제 한통 가입자선로를 빌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통신업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금과 품질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부는 특히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진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 도입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대도시에서는 과열중복투자 양상을 보이면서도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는 투자가 저조해 지역간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정통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처음 시행근거를 마련한 후 통신업체와 연구기관, 정통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전담반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쳤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 파장
한통, 정통부에 강력 반발
“전국평균원가에 할인 적용으로 이중고”
1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가 발표되자, 한국통신은 공식 자료를 내고 “앞으로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한통은 또 정부가 원가로 산출한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적용하지 않고, 원가보다 더 낮게 할인 적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통은 이와 함께 “정부 발표는 후발사업자가 주로 이용할 대도시 단독주택지, 중소도시 등 고비용 지역의 망구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국 평균 원가에 의한 제공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경쟁력도 약화되는 이중고를 떠 안게 됐다”고 밝혔다.
한통은 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원가수준 이하로 적용해 후발사업자가 케이블 구축을 회피하고 가입자 구간의 광케이블 공급을 지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통부는 원가 및 할인율에 대해 전자통신연구원이 산정한 원가수준과 선진국 사례,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번호이동성이 적용되는 시점까지만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동선일괄제공방식의 이용대가로 월 1만2200원으로 책정,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동선분리제공방식의 할인율은 1만2200원의 50%로 하며, 초고속인터넷망 개방방식은 접속 ISP마다 초고속인터넷요금의 10%를 지급하도록 했다.(관련기사 참고)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통 시내전화의 경우 원가보상율이 104%”라며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초고속인터넷의 원가보상률은 30%였지만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란
가입자망·서비스 분리한 ‘언번들링제도’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는 전국 가정마다 설치된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가입자망과 서비스가 하나의 꾸러미(Bundling)로 묶여 제공됐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망과 서비스가 서로 분리된다는 의미로 ‘언번들링’(Unbundling)이라고도 한다.


● 제도 어떻게 시행하나
망 제공 따라 일괄·분리방식 나눠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는 망을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선 일괄제공방식과 분리제공방식으로 나눠 시행된다. 또 초고속인터넷 접속망 개방방식도 도입된다.
가입자선로는 시내전화 및 ADSL서비스용으로 나누어 제공되는데,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선로 임차방식에 따라 두가지를 모두 이용하거나 한가지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전체를 임차해 시내전화와 ADSL을 모두 서비스하는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방식은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하나로통신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독자적으로 가입자선로를 구축하면 한국통신이 이를 빌려 쓸 수도 있다.
가입자선로 중 ADSL용 주파수만을 임차해 서비스하는 동선 분리제공(Line Sharing)방식에서는 저주파수는 기존대로 한국통신이 음성전화를 제공하고, ADSL용 고주파수만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CATV 방식만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한 ADS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밖에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Broadband Open Access)방식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ISP를 각각 달리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하나로통신의 ADSL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하나로통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외에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등 다른 ISP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3개 사업자가 제공대상이 되며, 모든 ISP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효과
하나로통신 17조원 투자비 절감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로 시내전화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막대한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나로통신이 한통의 3분의1 정도 지역에 독자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최소 18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임차할 경우 5000억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로통신은 17조5000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은 선택권이 늘어난다. 현재 기업용가입자를 제외한 1505만 가정용 가입자 중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301만 가입자에 불과하다. 나머지 904만 가입자는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이용이 불가능한데, 이는 하나로통신이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 수요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가입자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 전국 180개 전화국지역에서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해 가입자망을 구축할 경우 904만 가입자 중 66.7%인 603만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현재 1223만 가구 중 423만 가구는 한국통신의 ADSL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423만 가구의 60%인 253만 가구에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한국통신 ADSL만이 접근 가능한 423만 가구의 대부분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도시 위주의 경쟁이 전국으로 확산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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