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묵살한 이주대책
국민고충처리위가 구제
서울시가 묵살한 이주대책
국민고충처리위가 구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전에 협의보상에 응한 주민들에게도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권고가 28일 내
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랑구가 면목3동의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15명의 선의의 피해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내려졌다.
같은 연립주택 15가구 주민들은 중랑구와 협의매각, 땅값만 받고 떠났다. 그러나 1가구 주민이 협의매각
을 거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후 강제수용당하면서 국민주택특별분양권을 받았다.
주민들은 형평을 지키라며 서울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묵살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주민 뿐아니라 공공사업 때문에 협의로 토지를 매각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됐으며, 서울시나 각 구청 등 행정기관들은 생각지 않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S·W 숨바꼭질
대학·정통부, ‘누가 이기나’

전국 주요대학들이 최근 정보통신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지우느라 일제 소동.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연세대는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예가 있다.
이 때문에 연세대는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지우느라 며칠이나 날밤을 꼬박 샜다는 후문이다. 연세대가
점검 받은 컴퓨터는 4300여대. 결과는 연세대의 승리였다. 연세대는 불법률 제로 판정을 받았다.
사정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 이대의 컴퓨터 대수는 3400여대.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대도 승리를 거두
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전에 협의보상에 응한 주민들에게도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권고가 28일 내
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랑구가 면목3동의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15명의 선의의 피해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내려졌다.
같은 연립주택 15가구 주민들은 중랑구와 협의매각, 땅값만 받고 떠났다. 그러나 1가구 주민이 협의매각
을 거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후 강제수용당하면서 국민주택특별분양권을 받았다.
주민들은 형평을 지키라며 서울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묵살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주민 뿐아니라 공공사업 때문에 협의로 토지를 매각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됐으며, 서울시나 각 구청 등 행정기관들은 생각지 않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S·W 숨바꼭질
대학·정통부, ‘누가 이기나’

전국 주요대학들이 최근 정보통신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지우느라 일제 소동.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연세대는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예가 있다.
이 때문에 연세대는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지우느라 며칠이나 날밤을 꼬박 샜다는 후문이다. 연세대가
점검 받은 컴퓨터는 4300여대. 결과는 연세대의 승리였다. 연세대는 불법률 제로 판정을 받았다.
사정은 이화여대도 마찬가지. 이대의 컴퓨터 대수는 3400여대.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대도 승리를 거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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