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성립여부 검토 착수 … 한국 정부, ICC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사진)는 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현재 수사 전단계인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오캄포 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며 예비적인 자료 조사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는 공식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비조사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탄원이 아닌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을 받아 착수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ICC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에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전쟁범죄의 성격이 있는지, 이 사건이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캄포 검사는 북한 내부 또는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 "현재 검찰부는 로마조약 가입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 등과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북한은 로마조약 가입국이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ICC 검찰부는 로마조약 비준 당사국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referral)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communication)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하지만 사건의 책임자로 누구를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아직 명시하지 않았다. ICC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ICC의 예비심리 착수를 환영하면서 "당사국으로서 ICC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C 활동과 공소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예비조사에서 본 수사 착수, 체포 및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처벌을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됐다. 유엔 총회 요청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이 활동근거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14개국이 ICC 당사국이 돼 있다.


- 예비조사 이후 절차는

예비심리 후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의 허가를 얻어 수사를 개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확보하면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 기존 국제법정과 차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반면 ICC는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한다. 2차대전 후 만들어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와 '도쿄 전범재판소',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사건을 다룬 'ICTY'나 'ICTR'이 한시적이고 특정분쟁만 다룰 수 있다는 한계에 따라 ICC가 만들어졌다.


- ICC 활동의 한계는

ICC가 만들어지기 전인 2002년 7월 1일 이전 범죄는 다루지 못한다. 또 △ICC 당사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범죄 △ICC 당사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 △유엔 안보리가 의결한 범죄만 다룰 수 있다.

- 그 동안 ICC가 다뤘던 사건은

법정에 세운 가장 거물은 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부통령 장 피에르 벰바(Bemba)다. 반군 지도자였던 벰바는 2002~2003년 중앙 아프리카(CAR)에서 살인, 강간 등 반인도범죄와 전범혐의로 2008년 벨기에서 체포됐다. 반면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2008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차드나 케냐 등 인접국의 협조거부로 제약없이 주변국을 여행하고 있다. 현재 4건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우간다, DR콩고, CAR, 수단, 케냐 등 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 주요국 가운에 ICC 비가입국은

미국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가 로마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 미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이 정치적 동기로 기소될 수 있다며 로마조약 서명 및 비준을 미루고 있다. ICC로부터 면책특권을 주지 않으면 보스니아 주둔 UN군(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 2002년 7월 유엔 안보리는 12개월 단위로 미군 기소면제특권을 갱신해주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이 터지면서 당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면제특권 갱신을 거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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