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결정 직전에 '경제동향' 발표

재정부차관 열석발언, 회의록에 다시 싣기로

금리를 결정하기 직전에 정부의 경제동향보고서가 발표돼 정부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금통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전날에 정부가 '경제동향'보고서를 발표한 게 12월을 포함해 1월과 4월이었다.

정부의 경제동향은 실물지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재 국내외 여건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먼저 기술된다.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를 짚고 수출, 고용, 물가를 두루 평가한 후 금융시장과 주택시장까지 분석한다.

통화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정부의 생각을 펼쳐놓은 셈이다. 이어 정부는 국내외 불안요인들을 제시하고 곧바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나온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채소류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금통위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전월 자료를 제대로 수집해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일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6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목요일이 도래하면 금요일로 미루거나 한주 더 뒤로 연기한다. 다만 너무 많이 늦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5월에는 13일(목)보다 하루 앞선 12일(수)로 당기기도 했다. 10월에 14일(목)에 연 것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11월에 G20정상회의(11~12일) 때문에 16일(화)로 늦춘 것 역시 금통위와 G20정상회의의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 주로 경제동향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시간이 좀더 필요하면 금요일로 미뤄진다. 아무리 뒤로 미뤄도 8일을 넘지 않는다.

김윤철 한국은행 금통위 실장은 "금통위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열리는 것은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6영업일이 필요한 때문"이라면서 "정부 경제동향보고서를 금통위원들이 별도로 참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해 첫주 목요일로 잡았다"면서 "자료확보가 잘 안될 경우엔 하루이틀정도 미루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이후 싣지 않았던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 내용도 다시 회의록에 첨가하기로 했다. 지난 국감에서 김성식 의원은 금통위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이 빠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이 이미 보도된 내용이거나 알려진 것들이라서 의사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달 금통위때부터 기획재정부 열석발언을 다시 의사록에 넣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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