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종용, 외압실체의 관건
자작극인가, 압력인가
지역내일
2000-09-29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지원 전장관의 외압여부를 빼
고는 대부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사직동팀의 내사경위나 아크월드 박혜룡씨 형제의 대출보증 외압과 관련해 이운영씨 거짓
주장도 대부분 확인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사표제출 종용의혹은 여
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사표제출 종용문제는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데 직·간접으로 연결된
문제의 핵심이다.
▲ 대출보증 경위
검찰 조사결과 지난해 3월 아크월드에 대한 대출보증은 이전지점장이 손용문 전이사의 전
화와 아크월드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보증 서류에 사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씨가 대출보증서 발부 이틀전 케이크 상자를 직원들에게 돌리며 "이런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외압을 강조해온 이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
다.
이씨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박혜룡씨는 거꾸로 이지점장을 구워삶기 위해 300
만원이 든 케이크 상자를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직동팀 내사경위
이씨에 대한 사직동팀의 내사는 청와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하명수사 가능성보다는 이씨
의 차별대우에 감정이 상한 부하직원이 후배들을 통해 제보한 개인 민원성에서 출발했을 가
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아크월드 박혜룡씨가 청부수사를 시킬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
다. 이씨는 "박씨가 처음에는 15억원을, 차후 5억원을 요구하다가 내가 보증채무 2억7천만원
을 상환조건으로 사인해주자 화가 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조사 결과 아크월드
의 보증요구액수는 처음부터 5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표제출 종용
사표제출 경위에 대한 신보간부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
다. 이 문제는 사직동팀의 보복성 내사 여부 및 박지원 전 장관의 압력여부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씨가 제기한 사표종용압력 의혹은 최수병 당시 이사장이 사직동팀을 지휘하는 청와대 박
주선 당시 법무비서관의 압력을 받아 사표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전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도, 이씨에게 전화한 일도 없다고 진술
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이사장과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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