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1~2인용 주택 30만채 짓는다
보금자리·시프트 등에 소형 공급 의무화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에 전용면적 50㎡이하인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30만채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고령화·저출산, 다문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형태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런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서울시내 1∼2인 가구가 31만4000여가구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1%(150만명)에서 46.2%(180만명)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형주택 비중은 작년 말 기준 31.2%(100만6308가구)에 그쳤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과 보금자리 등공급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에는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85㎡ 초과 주택 일부를 50㎡ 이하로 전환하고, 신규 택지 개발지에는 초기부터 1∼2인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건설형과 역세권, 재건축 사업 장기전세주택에도 신혼부부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 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현재 건설형 시프트는 59㎡∼102㎡, 역세권 시프트는 60㎡·60∼85㎡·85㎡로 구성되는데 각각 50㎡ 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59㎡로 획일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시프트에도 50㎡이하를 권장한다.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민간개발사업에도 내년까지 소형주택 공급과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한다.
수요가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사업지에는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를 20%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1∼2인 가구용 주택을 확충한다.
앞서 시는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에도 입주하기 어려워 고시원에 사는 저소득 1∼2인 가구를 겨냥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 이하로 가구별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적 660㎡ 이하, 4층 이하로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전용주택 공급 등으로 연 2만채, 시프트 등으로 연 1만채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코쿤하우스'' 등을 참조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저소득 1인 가구의 거처를 대체할 초소형주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난해 마련한 소형주택 20만채 공급 계획을 확대했다"며 "전세난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오세훈 시장의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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