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물가관리 발벗고 나선다
지역내일
2010-12-16
(수정 2010-12-16 오후 12:53:25)
52개중 22개 집중관리 … 공공·서비스요금 동결 유도
공정위 등 사교육비 조사 … 농수산물 공급량 확대
정부가 52개 주요생필품의 소비자물가인 MB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설 계획이다.
2008년3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물가관리를 주문한 52개 품목은 쌀, 배추, 소주, 라면, 돼지고기 등 생필품과 학원비, 도시가스료, 이동전화 통화료, 쓰레기봉투료, 이미용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9개월만인 같은해 12월에 MB물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바지 화장지 라면 빵 쇠고기 등 22개 MB물가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1년에 한번 발표하던 국내외 가격차를 분기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 설탕 화장지 기저귀 타이어 유모차 의복 TV 난로 등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분석하게 된다.
또 각 유통업체별로 공급가격을 공개키로 했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올해 LPG, 세제 배추 등 57개 품목에서 내년엔 농업원자재와 생필품 10개를 늘려 67개로 확대된다. 최종 대상품목과 관세율 인하폭은 이달말에 확정된다.
◆공공요금은 동결 추진 =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역시 꽁꽁 묶인다. 중앙공공요금은 동결된다.
공공기관 중기요금 협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공공기관들이 물가상승률이상의 인상을 못하도록 했으며 자체 노력으로 인상폭을 줄이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용료 목욕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11종과 개인서비스요금 48종의 정보가 지방정부에 의해 공개된다. 내년 상반기중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역물가안정을 유통할 방침이다.
소비자원홈페이지인 T-gate에 지금까지는 80개 생필품만 공개됐으나 내년엔 이미용료 자장면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11개 지방공공요금, 세제 화장지 등 유통업체별 공급가격을 추가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도 관리대상 = 가격을 공개하는 품목이 라면 등 가공식품에서 최근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던 농산물 등 신선식품으로 확대된다.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채소 8개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물량을 올해 9%에서 내년엔 15%로 늘리고 긴급수급안정자금으로 배추 5만톤, 무 1만톤 수준의 예비공급량을 준비해 놓을 계획이다.
이동통신요금도 관리대상이다. 통신분야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내년 상반기중 발표된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개선된다.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저렴한 요금제나 음성·데이터 조절요금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비 관리엔 공정위 투입 = 공정위는 사교육업체와 대학등록금 담합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논술학원 특별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면 국고 지원을 줄이겠다는 엄포다. 또 학원 수강료 이외의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학원수강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소주는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외료진료비는 의료비 정보공개로 잡아갈 예정이다.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호와 전세임대 1만3000호를 공급해 주거비를 낮추고 수산물 비축비율을 0.5%에서 1.0%로 높여잡아 고등어 가격도 묶어낼 생각이다. 주부 모니터단 물가전담팀은 멸치 두부 등 주요 품목들의 체감물가를 조사하고 공정위 국세청 재정부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MB물가 관리 안돼 = 지난 11월에 전년동월대비 5%이상 오른 MB물가품목은 LPG 등 12개에 달했고 4%대로 3개였다.
무값이 178.9% 올랐고 배추값은 140.8% 뛰었다. 파(113.9%) 마늘(97.3%) 고등어(39.0%) 사과(30.6%) 등 농수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LPG 화장지 등유 경유 등도 4%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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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사교육비 조사 … 농수산물 공급량 확대
정부가 52개 주요생필품의 소비자물가인 MB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설 계획이다.
2008년3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물가관리를 주문한 52개 품목은 쌀, 배추, 소주, 라면, 돼지고기 등 생필품과 학원비, 도시가스료, 이동전화 통화료, 쓰레기봉투료, 이미용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9개월만인 같은해 12월에 MB물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바지 화장지 라면 빵 쇠고기 등 22개 MB물가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1년에 한번 발표하던 국내외 가격차를 분기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 설탕 화장지 기저귀 타이어 유모차 의복 TV 난로 등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분석하게 된다.
또 각 유통업체별로 공급가격을 공개키로 했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올해 LPG, 세제 배추 등 57개 품목에서 내년엔 농업원자재와 생필품 10개를 늘려 67개로 확대된다. 최종 대상품목과 관세율 인하폭은 이달말에 확정된다.
◆공공요금은 동결 추진 =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역시 꽁꽁 묶인다. 중앙공공요금은 동결된다.
공공기관 중기요금 협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공공기관들이 물가상승률이상의 인상을 못하도록 했으며 자체 노력으로 인상폭을 줄이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용료 목욕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11종과 개인서비스요금 48종의 정보가 지방정부에 의해 공개된다. 내년 상반기중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역물가안정을 유통할 방침이다.
소비자원홈페이지인 T-gate에 지금까지는 80개 생필품만 공개됐으나 내년엔 이미용료 자장면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11개 지방공공요금, 세제 화장지 등 유통업체별 공급가격을 추가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도 관리대상 = 가격을 공개하는 품목이 라면 등 가공식품에서 최근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던 농산물 등 신선식품으로 확대된다.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채소 8개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물량을 올해 9%에서 내년엔 15%로 늘리고 긴급수급안정자금으로 배추 5만톤, 무 1만톤 수준의 예비공급량을 준비해 놓을 계획이다.
이동통신요금도 관리대상이다. 통신분야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내년 상반기중 발표된다. 스마트폰 요금제가 개선된다.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한 저렴한 요금제나 음성·데이터 조절요금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비 관리엔 공정위 투입 = 공정위는 사교육업체와 대학등록금 담합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논술학원 특별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면 국고 지원을 줄이겠다는 엄포다. 또 학원 수강료 이외의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학원수강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소주는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외료진료비는 의료비 정보공개로 잡아갈 예정이다.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호와 전세임대 1만3000호를 공급해 주거비를 낮추고 수산물 비축비율을 0.5%에서 1.0%로 높여잡아 고등어 가격도 묶어낼 생각이다. 주부 모니터단 물가전담팀은 멸치 두부 등 주요 품목들의 체감물가를 조사하고 공정위 국세청 재정부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MB물가 관리 안돼 = 지난 11월에 전년동월대비 5%이상 오른 MB물가품목은 LPG 등 12개에 달했고 4%대로 3개였다.
무값이 178.9% 올랐고 배추값은 140.8% 뛰었다. 파(113.9%) 마늘(97.3%) 고등어(39.0%) 사과(30.6%) 등 농수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LPG 화장지 등유 경유 등도 4%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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