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사전선거운동 극심
사전선거운동 종전 6배인 1595건
지역내일
2001-11-02
(수정 2001-11-03 오전 9:49:01)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극심하다. 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 공무원을 앞세워 주민을 동원, 이로인한 예산낭비도 심하다. 특히 가을 관광철을 이용해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도 목격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10월 현재 사전선거운동 단속 건수는 1595건에 달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때까지는 3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2회 지방선거 단속건수에 비해 4∼6배나 늘어난 수치다.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산의 한 자치구청장은 최근 60m 소방도로 개설준공식을 하면서 관할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행사에 참가할 주민수를 강제할당했다.
또다른 구청장은 ‘제1회 가을음악회’ ‘제1회 등반대회’ 등 제1회를 빙자해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총무과에서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단체장 및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별로 120만원씩 올렸다.
자치단체장들이 민방위교육강사로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자부의 ‘지자체단체장의 민방위교육 강연실태’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민방위교육이 8088회 실시됐는데 이 가운데 단체장들이 강사로 나선 교육이 총 561회다.
또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996년이후 2000년까지 5년동안 경로당이 1400개나 늘었다. 전북지역 경로당이 모두 4144개인데 96년 지자체 실시이후 36.7%가 증가했다.
경로당 하나를 건립하는데 시군이 지원하는 액수가 3500만원∼5000만원임을 고려하면 약 700억원이 경로당 건립에 투입됐다.
인구 15만명인 정읍시에 경로당이 197개다. 순창군 팔덕리는 마을주민 190명인데 할머니경로당과 할아버지경로당이 5m사이를 세워졌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군수를 ‘경로당군수’라 부르고 있다.
전남도 자치단체들은 지난해의 4배에 이르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신청,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대구시 동구청은 최근 거액의 예산을 들인 지역축제를 일주일새에 두번이나 잇따라 개최, 선심성 축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동구청은 모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10월 12∼13일 ‘2001 팔공고려문화제전’을 개최한데 이어 1주일만인 10월 20일 ‘팔공구민화합축제’를 개최했다. 이를두고 시민단체는 “주민축제 행사중 구청장의 이름이 연호되는 등 행사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10월 현재 사전선거운동 단속 건수는 1595건에 달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때까지는 3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2회 지방선거 단속건수에 비해 4∼6배나 늘어난 수치다.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적인 행사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산의 한 자치구청장은 최근 60m 소방도로 개설준공식을 하면서 관할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행사에 참가할 주민수를 강제할당했다.
또다른 구청장은 ‘제1회 가을음악회’ ‘제1회 등반대회’ 등 제1회를 빙자해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총무과에서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단체장 및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별로 120만원씩 올렸다.
자치단체장들이 민방위교육강사로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자부의 ‘지자체단체장의 민방위교육 강연실태’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민방위교육이 8088회 실시됐는데 이 가운데 단체장들이 강사로 나선 교육이 총 561회다.
또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996년이후 2000년까지 5년동안 경로당이 1400개나 늘었다. 전북지역 경로당이 모두 4144개인데 96년 지자체 실시이후 36.7%가 증가했다.
경로당 하나를 건립하는데 시군이 지원하는 액수가 3500만원∼5000만원임을 고려하면 약 700억원이 경로당 건립에 투입됐다.
인구 15만명인 정읍시에 경로당이 197개다. 순창군 팔덕리는 마을주민 190명인데 할머니경로당과 할아버지경로당이 5m사이를 세워졌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군수를 ‘경로당군수’라 부르고 있다.
전남도 자치단체들은 지난해의 4배에 이르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신청,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대구시 동구청은 최근 거액의 예산을 들인 지역축제를 일주일새에 두번이나 잇따라 개최, 선심성 축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동구청은 모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10월 12∼13일 ‘2001 팔공고려문화제전’을 개최한데 이어 1주일만인 10월 20일 ‘팔공구민화합축제’를 개최했다. 이를두고 시민단체는 “주민축제 행사중 구청장의 이름이 연호되는 등 행사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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