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후속조치 ‘불법점유’ 구속 5명, 80명 사법처리
지역내일
2011-01-21
임대료 수억원 챙겨
지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해 이용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수년간에 걸쳐 이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해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국유지인 서울외곽순환도로 교량하부 수만㎡에 달하는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로 문 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8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1만3000여㎡를 점거한 뒤 26명에게 재임대해 4억여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 모씨 등은 6000여㎡의 공간을 점거한 뒤 유통업체 등에 7억원을 받고 주차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7㎞ 거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 구간에는 경간(고속도로 기둥과 기둥 사이)이 56곳 있는데 이중 41곳이 불법 점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간에는 각종 단체들이 난립해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지어 이용하거나 대형 자동차의 주차장, 재활용 처리장 등으로 불법 임대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도로공사에서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단속을 벌여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채 불법행위가 지속돼왔다. 이 때문에 국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불법으로 점유돼 있던 시설들은 90% 정도 철거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이 사유지처럼 이용되고 있었다"며 "불법 임대임차인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는 다리 아래 공간의 무허가 위험물저장소에서 휘발유를 취급하다 유조차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때문에 부천고가교는 노면을 지지하는 철제박스가 비틀어지고 교각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기소됐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검찰은 화재 발생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교량 하부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해 이용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수년간에 걸쳐 이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해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국유지인 서울외곽순환도로 교량하부 수만㎡에 달하는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로 문 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8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1만3000여㎡를 점거한 뒤 26명에게 재임대해 4억여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 모씨 등은 6000여㎡의 공간을 점거한 뒤 유통업체 등에 7억원을 받고 주차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7㎞ 거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 구간에는 경간(고속도로 기둥과 기둥 사이)이 56곳 있는데 이중 41곳이 불법 점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간에는 각종 단체들이 난립해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지어 이용하거나 대형 자동차의 주차장, 재활용 처리장 등으로 불법 임대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도로공사에서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단속을 벌여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채 불법행위가 지속돼왔다. 이 때문에 국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불법으로 점유돼 있던 시설들은 90% 정도 철거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이 사유지처럼 이용되고 있었다"며 "불법 임대임차인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는 다리 아래 공간의 무허가 위험물저장소에서 휘발유를 취급하다 유조차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때문에 부천고가교는 노면을 지지하는 철제박스가 비틀어지고 교각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기소됐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검찰은 화재 발생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교량 하부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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