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거리서명 나서 … 민주당 조경태 의원 법안 발의
국토부 "이중가격 형성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 난색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오전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발족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구체적인 전세난 해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은 "2009년 이후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2년 동안 누적된 (전세금) 10~20%를 한꺼번에 올려줘야 하는 계약만료 세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가히 폭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비상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민노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전월세상한제란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이나,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20일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뿐 아니라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범위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세값이 여전히 고공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전세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민주당도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지난 21일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24일에도 대책을 논의했다. 전세특위는 앞으로 한두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이후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규성 의원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 최 의원은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중요한 대책 중 하나"라며 "너무 강압적이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전부터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전세값 폭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정한 인상률 상한선 범위(5~10%)에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서채란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셋값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인하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개인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물량이 줄고,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을 더 뛰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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