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간 고속도로, 하지말자는 겁니까?
옥영문 시의원 고속도로 예상지 건축허가 남발 비판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건설예상지역에 건축허가가 남발돼 거제시가 지역현안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옥영문 시의원은 최근 지역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건설사업이 향후 가시화 될 경우 보상문제로 인해 상당한 난항을 우려하며 지역사회의 폭 넓은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옥 의원에 따르면 고속국도 건설예상지역인 연초면 송정리~문동동의 건축허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마다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2002년~2006년까지는 한 자리 수에 그치던 허가가 2007년부터 두 자리로 늘어났다. 이 때는 고속국도 건설계획이 다소 불투명했던 시기다. 07년 11건, 08년 25건, 09년 16건, 지난해 28건 등이다. 허가가 늘어난데는 정부의 불명확한 지침도 한 요인이 됐다.
거제시가 이 지역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 명확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맹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속국도노선이 확실시 되는 지역에 거제시가 허가에 앞서 면밀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게 옥 의원의 지적. 사업이 추진되면 건축허가에 따른 보상문제가 대두돼 사업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옥 의원은 이에 따라 “이 문제를 공론화해 거제시장과 정치권이 향후에도 예상되는 고속도로 예정구간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구간에 건축허가가 남발되는 현재의 상황은 거제시가 고속국도를 포기하거나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어느 한 쪽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해 중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와 잠정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거가대로 개통 이후 고속국도 연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거세지자 연구원 측이 주변 여건의 변수를 감안해 오는 2월내 재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사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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