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속도 빨라져 … 인구감소시점, 2018년서 뒤로 미뤄질 듯

2006년에 추계했던 우리나라 인구지형이 외국인들의 빠른 유입과 사망률 저하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추정했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시점이 2018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 사망률이 많이 떨어져 고령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밖 외국인 유입 = 통계청이 2005년이후의 우리나라 인구를 추정할 때는 외국인 유입보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 2005년에는 8만1000명이 더 빠져나갔다. 따라서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2050년까지 순유입으로 전환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2010년에는 3만6000명이 더 나가고 2050년에도 1만6000명이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정부의 외국인 유입촉진책이 마련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6년에 곧바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06년에 4만4000명이 초과유입됐고 2007년과 2008년에도 7만7000명, 6만명이 순유입됐다. 2009년에는 남자의 순유출이 많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외로 나간 사람보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2만3000명 더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데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왔다"면서 "외국인 순유입여부는 정책적인 것으로 추산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변화로 예상과 달리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말했다.

◆사망률 개선 빨라 = 통계청의 '사망률' 예도 빗나갔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2005년에 24만6000명이 사망한데 이어 사망자수가 2010년에는 28만4000명, 2020년에는 37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2050년에는 67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수는 2006년에 24만2300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2007년에는 244만9000명으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출생 증가율 3.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2008년과 2009년 사망자수도 24만6100명, 24만6900명으로 24만명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증가율도 0.5%, 0.3%에 그쳤다.

지난해도 11월까지 23만2100명이 사망해 월평균 사망자 2만명을 더하면 25만21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보다 3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이 급증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애초엔 기대수명이 2010년 79.60세에서 2020년 81.45세, 2050년 86.02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장 2010년부터 80세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구정점 2020년 뒤로 밀리나 =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2018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4934만4000명으로 늘어난 후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봤다. 그러나 사망자가 예상보다 빨리 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이 많아져 실제인구가 최고점을 찍는 시점 이 2020년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감소해 인구피크점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유입은 정부정책에 달려있어 앞으로 추정인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향후 50년간의 인구를 추계하면서 고령화 추세에 맞춰 95~100세 사이를 세분화해 예측하고 사망률이 개선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12개 추계치를 내놓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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