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교과부 반려에 법적 대응”
지역내일
2011-01-28
김상곤 경기교육감, 27일 정부중앙청사 방문
교육과학기술부 반려사유 조목조목 반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요청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려한 것은 법령과 사실 관계를 왜곡한 처분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법적대응을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해 교과부 장차관 면담을 요청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반려 사유로 든 '평준화 준비 부족'에 대해 "지난 1년6개월 동안 기본계획 수립, 정책효과 분석, 지역과의 소통작업, 타당성 조사, 복수의 여론조사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학군 설정 및 학생 배정방법의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교과부 지적에 대해서도 "광명, 안산, 의정부는 서울처럼 크지 않아 단일 학군으로 가능한 지역이며 도교육청의 방침 등 관련 내용을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경기지역에서 평준화 시행 첫 해 학생배정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컴퓨터 오류가 한 차례 있었지만 그 이후 8년 동안 한 건의 문제도 없었다"며 "경기도는 평준화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법령을 개정해 평준화 지정권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도에 이양하겠다고 한 것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시도 교육감에게 지정권이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부령 개정을 교과부에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지난 25일 "학생 배정방법 등 핵심사항을 확정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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