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금리인상 등 정책방향 따라 시장전망 엇갈릴 듯

최근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정책이 올해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3월 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금리인상 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얼어붙었던 시장이 기지개를 켜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시장흐름이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월말까지 DTI규제완화 연장, 주택기금 융자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등의 주택거래 지원대책을 시행 중이다. 또 가계대출총량제가 예고된 상태인데다, 금리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DTI 규제완화가 연장되거나, 금리인상이 없다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분양, 매매가, 거래량 등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은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어서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9월 이후 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9개월간의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역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소폭 줄어 2개월째 감소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DTI규제완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은 미미하다"며 "시장에 탄력을 붙게 하기 위해서는 DTI규제완화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쪽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당분간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반기쯤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데 입주물량이나 정부의 금리정책 등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가 금융지원 정책을 예정대로 3월 말 끝내거나,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은 급격히 식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DTI규제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시장은 심리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다"며 "DTI규제, 금리인상, 가계대출총량제 등 금융정책이 올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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