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충남도 경제진흥원장

'2010년 6.1% 성장, 8년 만에 최고성장률' 'LH 빚 109조, 나라빚에 안 넣는다'

지난 1월 27일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경제면의 머릿기사로 뽑은 제목이다. '놀랄 만한 경제성장률'과 '심히 우려되는 국가부채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서 자라난 존재들이다.

경제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항등식으로 'GDP 구성 공식'이라는 것이 있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 즉 GDP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및 순수출의 합계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네 부문의 지출이 증가하면 GDP가 증가(경제가 성장)한다.

그런데 정부지출이 늘면 경제는 성장할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부지출의 재원은 세금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감소하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정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다. 재정적자를 내는 것이다. 가령 정부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250조원의 세금을 거두어서 300조원을 지출하면 GDP는 50조원만큼 증가한다. 정부가 적자를 많이 낼수록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는 아이러니가 경제현실에서는 버젓이 성립하고 있다.

나라빚 68조원으로 성장률 끌어올려

2010년 10월까지 MB정부는 9.9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GDP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뿐이 아니다. 건설경기를 부양하느라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다 빚이 109조원으로 불어난 토지주택(LH)공사나 정부 대신 4대강 사업을 떠맡는 바람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를 합친다면 실질적인 재정적자는 몇 배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덕분에 2010년 경제성장률이 6.1%를 기록했다. MB정부는 8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이라고 자랑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재정적자에 기댄 성장이었다.

흔히들 재정적자를 개인이 급한 일이 생겨 회사에서 가불을 내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봉급이 4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의 가불을 내면 그 달의 소득은 500만원이 되지만 다음달에는 300만원으로 이전 달보다 2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MB정부는 출범하자마자부터 역대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2008년 15.6조원에 이어 2009년에는 무려 43.2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2010년의 9.9조원을 합하면 모두 68.7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나라빚이 증가했음은 두 말이 필요 없다.

MB정부는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만 급급할 뿐 나라빚을 갚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다. MB정부가 벌려놓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갚는 것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정적자에 기댄 성장을 가리켜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 성장한 것'이라 이르는 것이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벌여야 할 판

재정적자란 곧 나라빚이다. 그리고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지난 3년간 MB정부가 거침없이 적자를 내서 쓴 돈은 조만간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69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누면 한 가구당 575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10년 전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헤쳐 나갔듯이 '나라빚 갚기 운동'을 다시 펼쳐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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