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들어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수많은 인사가 낙마했다. 모두가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적격자'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임명된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부적격'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세 체납, 논문표절 등 각종 위법행위가 드러나 국민을 실망케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임명 반대'를 주장했던 근거다
최근 중소기업청 차장 인사를 앞두고 여러 인물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적격' 논란은 중기청 차장 인사에서도 일고 있다. '공직기강 단속'에 걸려 좌천됐던 A씨가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A씨와 동향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가 A씨 강력히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기청 내부에서 조차 "부적격 인사가 차장에 부임한다면 외부에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차장 인사는 인사청문회 같은 공개적인 검증장치가 없고, 공무원 특성상 청와대에서 결정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기청 조직 구조상 차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다. 중기청장은 대부분 지식경제부 출신이 임명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중소기업들은 노골적으로 "청장들은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차관을 바라고 일한다"고 할 정도다.
따라서 차장만큼은 중소기업 전문가로 중소기업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에 절대 필요한 요소는 '신뢰'다.
이것이 바로 이번 차장 인사에서 '부적격'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다. 물론 A씨에게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A씨가 임명되더라도 오해없이 힘있게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중소기업계와도 '소통'하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
'부적격 시비' 해결사는 이명박정부다. 중소기업을 위해 이명박정부에 실날같은 '희망'을 기대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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