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출산지원금 들쭉날쭉
"재정·출산율 고려한 기준 필요" 지적도

서울 도봉에서 첫아이를 낳으면 20만원, 강서에서 둘째를 낳으면 0원, 강남에서 셋째를 낳으면 500만원, 중구에서 열째 자녀를 낳으면 3000만원…. 같은 서울이면서도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이 들쭉날쭉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정도다. 재정자립도와 출산율을 고려한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원에서 3000만원까지 = 7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서 신생아를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대상만 해도 첫째부터 열째 이상까지 다양하다.<표 참조>

첫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자치구는 용산과 강북 등 6곳. 이 경우 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둘째부터는 다르다. 광진 노원 10만원부터 성북 중구 20만원, 동대문 30만원, 종로 서초 50만원으로 각양각색이다. 강남은 1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크고 강서는 아예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

셋째 자녀부터는 금액단위가 커진다. 최저선이 성북 강서 등 20만원. 구로 금천 등 50만원이 일반적이다. 종로 용산 중랑 등 10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꽤 되고 강남은 500만원을 준다. 넷째아 다섯째부터는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곳이 10곳이 안될 정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와 강남구는 1000만원대로 금액이 크다. 중구는 다섯째와 여섯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을 주지만 일곱째부터는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금액이 껑충 뛴다. 열째를 낳으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 강남구는 넷째 이상부터 1000만원을 주고 이달 말까지는 다섯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2000만원, 여섯째 이후 자녀를 낳은 경우 3000만원을 준다.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제각각이다. 용산구 강북구 등 4개 구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중구와 강서구 등 13개 구는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지급한다. 종로구와 마포구는 각각 10개월과 6개월로 기준으로 했고 동대문구 성북구 등 6개 구는 아예 조건이 없다.



◆"실효성은 없어도…" = 출산장려금은 일반화됐지만 실제 출산율 높이기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신생아 숫자는 출산장려금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구의 신생아 숫자는 2007년 1250명이던 것이 2008년과 2009년 1141명과 1052명으로 줄었다.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4763명에서 4586명, 4388명으로 줄었다. 출산장려금이 최하 수준인 강서구도 출생아 감소폭은 6051명에서 5979명 5740명으로 엇비슷하다.

정책 담당자들 고민은 그만큼 깊다. 뚜렷히 효과는 없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아서 없애기도 어렵고 확대하자니 예산상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올 들어 출산장려금을 확대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한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 주민들 민원이 많았다"며 "최소한 다른 자치구보다 적게 줘서는 안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털어놨다.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없는 곳'으로 항상 도마에 오른 강서구 관계자는 "강남구나 중구처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인구가 많고 출생아 숫자도 많아서 예산상 여유가 없다"며 "적어도 서울시민은 비슷한 혜택을 받도록 재정자립도와 출생아 숫자를 고려해 일정한 기준선을 정해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 의견조사를 실시했지만 '출산율 높이기에 영향은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정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중인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준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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