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복원키로
지역내일
2011-02-09
민주당,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복원키로
전월세대란 해소 관련 당론 추진
전월세인상 5% 상한제 등 도입
민주당은 9일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복원 △전월세인상 상한제 도입 △주택바우처 등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련 내용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명박정부에서 폐기됐던 재건축 관련 의무(규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증가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고,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 20%, 60∼85제곱미터 40%, 85제곱미터 이상 40%로 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융자)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2조7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미분양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금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상률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를 도입할 방침이다. 월11만원씩 연간 13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2010년 소득2분위 이하 주거복지 비수혜가구를 기준으로 추산, 약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전월세 인상 상한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모법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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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란 해소 관련 당론 추진
전월세인상 5% 상한제 등 도입
민주당은 9일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복원 △전월세인상 상한제 도입 △주택바우처 등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련 내용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명박정부에서 폐기됐던 재건축 관련 의무(규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증가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고,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 20%, 60∼85제곱미터 40%, 85제곱미터 이상 40%로 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융자)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2조7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미분양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금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상률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를 도입할 방침이다. 월11만원씩 연간 13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2010년 소득2분위 이하 주거복지 비수혜가구를 기준으로 추산, 약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전월세 인상 상한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모법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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